오피스타 성매매단속 경찰조사 받아야 된다면?

연락은 대개 한참 뒤에 옵니다. 몇 달 전, 길게는 1년도 더 된 일인데 갑자기 출석 요구서가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과 부천, 성남, 수원, 대구처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소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이트를 먼저 정리하고 회원을 나중에 부르기 때문입니다. 서버와 회원 자료, 게시글, 결제 기록을 확보한 뒤 순서대로 연락하는 방식이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부르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실이나 글을 읽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되는 것은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경우이고,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조사에서 뭉뚱그려 말씀하시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으로 특정되는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처벌 수위를 말씀드립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할 목적의 광고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경우에도 별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수사는 이런 자료에서 시작됩니다

사이트 기반 사건의 특징은 흔적이 온라인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가입할 때 쓴 아이디와 연락처, 접속 기록, 게시판에 남긴 글, 그리고 업소와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 계좌 이체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경찰은 이 자료를 모아 놓고 개별 이용자를 부릅니다.

유형 1. 가입하고 글을 읽기만 한 경우

가입 사실과 접속 기록은 남지만 실제 성매매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유형 2. 예약 문의만 하고 가지 않은 경우

연락은 했지만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통화 기록만 있고 결제나 방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유형 3. 실제로 방문한 경우

업소 예약 기록이나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방문 횟수와 이용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유형 4. 후기를 작성한 경우

이 유형이 오피스타 단속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후기 자체가 방문 사실을 스스로 남긴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후기의 내용에 따라 조항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다녀왔다는 내용이라면 방문을 인정하는 정황 자료에 그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권하거나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이라면 광고 관련 조항까지 검토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그 게시글의 문구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유형 5. 업소를 홍보하거나 대가를 받은 경우

업소로부터 무료 이용이나 금품을 받고 글을 올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용자가 아니라 광고나 알선 쪽으로 넘어가고 형량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형 6. 사이트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한 경우

게시판을 관리하거나 업소 등록을 받고 광고비를 정산한 위치입니다. 알선을 영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어 가장 무겁습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발신 기관과 죄명을 확인했다
☐ 본인 명의 연락처로 가입했는지 안다
☐ 게시판에 글을 쓴 적이 있는지 안다
☐ 글을 썼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한다
☐ 업소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 계좌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
☐ 실제로 방문한 횟수를 안다
☐ 업소로부터 금품이나 무료 이용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
☐ 사이트 운영이나 게시판 관리에 관여한 적이 없다
☐ 이전에 같은 종류로 처분받은 적이 있는지 안다
☐ 직업상 형사처분이 신분에 영향을 주는 위치다
☐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정리하셔야 할 것은 가입과 이용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에 가입하고 글을 읽은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되는 것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고, 그 사실은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아이디가 본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이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면, 준비가 없으신 분들은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아직 아닌지를 미리 나눠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이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 유형에서 수사기관이 가진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 게시판에 남긴 글, 그리고 업소 쪽에서 확보한 예약이나 결제 자료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이용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고, 세 번째가 있어야 방문이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저희는 결제 내역이 있는지,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후기를 쓰신 분이라면 그 글이 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본인이 남긴 글이 방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나눠 볼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하고 쓴 글인지,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흉내 내어 쓴 글인지, 아니면 업소가 대신 올려 달라고 해서 쓴 글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권하는 형태였다면 광고 관련 조항까지 검토되므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오피스타 단속 사건에서 이용자와 홍보자의 경계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초범이시라면 검토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 검찰이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리되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많거나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으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는 판단을 조사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직업상 영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성매매는 징계에서 공적에 의한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가 아니라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를 받는 장소를 변호인 사무실로 지정해 두면 집으로 우편물이 가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이 절차를 밟아 두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게시글을 지우는 것, 업소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것,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 지인과 진술을 맞추는 것, 그리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이트 자료는 이미 서버에서 확보되어 있어 본인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고, 지운 사실만 추가로 확인되어 불리해집니다. 업소 쪽에 연락하는 것은 증거인멸 시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계속 회피하시면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는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을 소명하면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며칠 늦추더라도 자신의 이용 이력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 뒤에 가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 사건은 이용자 수가 많아 조사가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는데, 준비된 상태로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순서입니다. 발신 기관과 죄명을 확인하시고, 언제 어떤 경로로 가입했는지, 글을 썼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결제나 통화 기록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나눈 뒤에 진술 방향을 정하십시오. 준비 없이 나가서 기억에 의존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연락을 받으신 뒤 며칠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계정을 지우고 연락처를 정리하는 데 쓰시면 상황이 나빠지고, 자신의 이용 이력을 정확히 정리하는 데 쓰시면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