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으로 단속 적발되어 구속되었나요?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족들은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립니다. 이제 끝났다는 생각과, 뭐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구속은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도망갈 우려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 판단은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을, 기소 뒤에는 보석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다른 형사 사건에 없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치료입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다시 하지 않을 사람인가이고, 그 판단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로 이뤄집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형 1.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투약이나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 2. 마약을 사용한 경우

코카인이나 헤로인처럼 법이 마약으로 분류한 물질을 투약하거나 사용한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장소를 제공한 행위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유형 3.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간입니다. 다만 재배나 수출입이 섞이면 구간이 올라갑니다.

유형 4. 소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투약과 소지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남은 물량을 갖고 있다가 함께 적발되면 죄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유형 5.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투약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에게 건네준 정황이 확인되면 수수나 제공 문제로 넘어갑니다.

유형 6. 전달이나 판매가 섞인 경우

여기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매매나 알선으로 정리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간이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이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투약과 전달의 경계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유형 7. 상습으로 평가되는 경우

상습으로 범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재범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유형 8. 가액이 커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투약이나 소지에 해당하는 죄라도 마약의 국내 통상 거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무게가 아니라 가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형별 정리

기소되기 전이라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청조차 못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용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째, 증거를 없앨 우려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물건과 기기가 이미 압수되었고 함께 관련된 사람들도 검거되었다면 그 사정을 정리해 냅니다. 둘째,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확실한 주거와 가족의 신원보증, 직장 관계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 방어를 위해 나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치료를 시작하려면 구속 상태로는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반대로 인용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도 분명합니다. 접견이나 서신으로 함께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맞추는 것, 증거가 명백한데 계속 부인하는 것, 그리고 준비 없이 반복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는 확인되는 순간 다른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본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투시면 됩니다.

첫째는 검사 절차입니다.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할 때 동의가 있었는지, 영장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의 증거능력이 흔들립니다.

둘째는 횟수와 시기입니다. 소변 검사는 비교적 최근의 투약을, 모발 검사는 더 오래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발 검사만으로 몇 번을 언제 투약했는지까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횟수가 실제와 다르다면 그 범위를 다퉈야 합니다. 마약 투약 구속 사건에서 형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지점이 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소지와 투약, 그리고 전달의 구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달이나 판매로 정리되면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함께 있던 사람에게 건넸는지, 보관만 했는지, 나눠 쓴 것인지를 대화 기록과 자금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넷째는 상습성입니다. 반복 여부와 간격, 이전 처분 이력을 놓고 다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형을 움직이는 요소는 자발적인 치료와 재활입니다.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과 치료를 받는 제도가 있고, 검사가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단순 투약에 해당한다면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재범이라도 치료를 시작한 사실과 가족의 지원 체계가 갖춰졌다는 사정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치료기관과 상담 일정을 잡아 두고, 출소 후 거주와 생활 계획을 정리하고, 단약 의지를 담은 서약과 가족의 지원 진술서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결심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구체성입니다.

수사 협조도 검토합니다. 물건을 어디서 구했고 누구를 통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본인의 관여 범위와 함께 정해야 하므로 진술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몰수와 추징이 있습니다. 남은 물량은 몰수되고 이익이 있었다면 추징 대상입니다. 금액이 정해지면 납부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가족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속된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무람이 아니라 나온 뒤의 자리입니다. 접견 때 무엇을 말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치료를 어디서 받을지를 함께 정해 두시면 그것이 그대로 재판 자료가 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모발 검사만으로 특정된 투약 횟수의 범위를 다퉈 공소사실을 줄인 사례, 채취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사례, 그리고 치료 계획과 가족의 지원 체계를 갖춰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구속되었다고 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가족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안에 상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