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구속수사를 받는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앞의 두 번과 다른 사건입니다.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형량 구간이 다릅니다. 10년 안에 두 번 이상 위반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이 적용됩니다.

둘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저질렀다면, 법이 집행유예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그대로 복역하게 됩니다.

셋째, 차량이 걸립니다. 2025년 12월 검찰과 경찰이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리고 최근 5년 안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가 차량 압수와 몰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회 사건은 형량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아래에서 나눠 보겠습니다.

달라지는 것 1. 적용되는 형량 구간

10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번째라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고, 실무에서는 앞선 처분의 이력이 그대로 가중 사유가 됩니다.

달라지는 것 2. 집행유예의 가능 여부

가장 결정적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안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 복역으로 이어집니다.

달라지는 것 3. 누범 가중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형법상 누범으로 형의 장기가 두 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 4. 벌금형이라는 출구

다만 벌금형은 집행유예 결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안에서는 형의 종류 자체를 벌금으로 돌릴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실제로 측정거부가 문제된 재범 사안에서 치료기관 등록 자료를 비롯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 5. 구속 가능성

세 번째부터는 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확연히 올라갑니다. 도주 우려보다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근거가 됩니다.

달라지는 것 6. 차량 압수와 몰수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면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아 실제 타격이 큽니다.

달라지는 것 7. 면허의 회복 조건

취소와 함께 결격기간이 붙고, 그 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최근 5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치 구매 비용은 300만원 안팎으로 본인 부담이며, 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의 호흡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달라지는 것 8. 사고가 결합된 경우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사상 문제가 더해져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 9. 측정거부가 결합된 경우

거부만으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재범 이력과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달라지는 것 10. 반복의 원인

세 번째부터는 의지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비율이 40퍼센트 안팎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를 다루지 않으면 네 번째가 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달라지는 항목

먼저 신병입니다. 기소 전이라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뒤라면 보석을 청구합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사건에서 신병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다른 사건보다 훨씬 두꺼운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걱정하는 것이 도주가 아니라 재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료도 그쪽으로 맞춥니다. 확실한 주거와 가족의 신원보증, 직장 관계 자료에 더해 재발을 막을 조건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 복역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벌금형은 집행유예 결격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이 상습적인 행태라기보다 특별한 사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행동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객관적 자료, 그리고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입니다. 여기서 객관적 자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이 아니라 치료기관 등록 확인서, 상담 기록, 재직 증명 같은 문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3회 사건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권합니다. 세 번 반복되었다면 술을 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코올 사용 문제에 대한 평가를 받고 치료나 상담을 시작하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유리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기록이 가장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가족이 기관을 알아보고 일정을 잡아 둘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량입니다. 압수와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해당한다면 차량이 생계에 어떤 의미인지, 대체 수단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의를 옮기거나 급히 처분하는 일입니다. 회피로 읽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다섯째는 사실관계입니다. 세 번째라고 해서 다툴 것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운전한 구간과 시각, 측정 절차, 수치의 정확성은 여전히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측정거부로 정리되었다면 실제로 거부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를 봅니다.

여섯째는 행정 절차입니다. 형사와 별개로 취소 처분이 나가고 결격기간이 정해집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구속 중이라도 가족이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다시 받을 때의 조건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일곱째는 가족의 역할입니다. 접견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출소 후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를 정해 두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본인의 각오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 각오를 지켜 줄 조건이 있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승자나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 차량 명의를 옮기는 것, 앞서 한 진술을 뒤집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성문만 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반성문의 분량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사안에서 치료 자료와 생활 계획을 갖춰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보석으로 석방된 뒤 재활 과정을 이어 가며 형을 낮춘 사례, 그리고 차량 몰수 요건을 다퉈 생계 수단을 지킨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다투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준비할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족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접견 일정과 상담을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