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 당했다면

이 사건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물증이 있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없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지하철에는 역사와 승강장, 전동차 안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분명히 존재했는데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두 사람의 진술만 남은 상태로 판단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법정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과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본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 따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 몇백만원으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정해 버리면, 그 뒤에 남는 것이 훨씬 깁니다.

실제로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보여 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출근 시간대 만원 전동차에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다른 팔은 몸에 붙인 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었다는 점, 신고한 사람도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을 명확히 보지는 못했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어 고의가 부정된 예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런 피해는 실제로 존재하고,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쟁점 1.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가장 기본입니다. 영상에서 신체 접촉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 2. 접촉에 고의가 있었는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밀착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로 접촉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쟁점 3. 자세와 손의 위치

고의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두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자세가 고정되어 있었는지 움직였는지가 영상에서 확인됩니다. 앞서 본 무혐의 사례에서 결정적이었던 부분도 이것입니다.

쟁점 4. 혼잡도와 회피 가능성

물러설 공간이 있었는지,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뒤에 사람이 밀려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쟁점 5. 지속성과 반복성

스치는 정도의 접촉이 한 번 있었던 것과,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접촉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상대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따라간 정황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쟁점 6. 사람을 잘못 지목한 경우

혼잡한 상황에서 뒤에 있던 다른 사람의 행위를 오인하여 지목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영상에서 각 승객의 위치를 특정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쟁점 7.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제11조가 적용되지만, 폭행이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쟁점 8. 부수처분의 범위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더해집니다.

쟁점별 정리

첫째, 영상 확보가 전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역사 내부와 승강장, 그리고 전동차 안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기본이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할 때는 몇 호선 어느 역에서 몇 시 몇 분에 탑승했고 몇 번째 칸이었는지를 특정해야 하므로, 아래 두 번째 작업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동선을 복원합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승하차 역과 시각이 확인되고,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결제 내역, 통화 내역으로 그 시간대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자료들을 모아 놓으면 어느 영상을 요청해야 하는지가 정해지고, 동시에 당시 자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면 그 시각의 앱 사용 기록이나 메시지 송수신 기록이 두 손의 위치를 설명해 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이 자료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셋째, 첫 진술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서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중에 영상이 확보되었을 때 진술과 어긋나면, 그 부분만이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기억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문으로 탔는지, 어느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넷째, 현장에서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죄송하다고 말하거나,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자백에 준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실제로 접촉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함께 있던 일행이 있다면 진술을 받아 두고, 주변 승객이 있었다면 영상에서 특정해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섯째,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고, 사안에 따라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접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일곱째,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제11조로 정리되는지 강제추행으로 가는지에 따라 구간이 크게 다릅니다. 조사 초기에 수사기관이 어느 조문으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인정과 부인의 경계를 정합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고의는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 영상과 어긋나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를 자료를 확보한 뒤에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홉째, 무고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명백한 허위가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맞고소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본안 절차가 정리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영상 확보를 미루는 것, 현장에서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것,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되돌릴 수 없고, 나머지 세 가지는 사건을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시점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자세와 손의 위치를 근거로 고의를 다툰 사례, 교통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복원한 사례, 승객의 위치를 특정하여 지목의 오류를 밝힌 사례, 그리고 적용 조문을 다퉈 구간을 낮춘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억울한 사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영상이 사라진 뒤에 오시는 경우입니다. 보존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신고를 당하셨다면 다른 무엇보다 영상 확보부터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