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구속수사가 개시된 경우 처벌

이 사건에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정하고, 제2항에서 이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도주 우려가 아닙니다. 주거가 분명하고 직장이 있는 분이 대부분이고,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습니다. 영장을 지탱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에서 쓰는 주장, 즉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이 있으며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 이 사건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상태가 실제로 만들어졌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고, 통상 그다음 날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남짓이라는 뜻입니다.

구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체포와 48시간

체포되면 그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2. 영장 청구와 청구서 확보

영장이 청구되면 그 청구서에 어떤 사유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영장계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통상 심문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에 확보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구속을 구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춰 반박할 수 있습니다.

3.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이 청구되면 대개 다음 날 판사 앞에서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인적사항 확인과 권리 고지, 피의자 심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길지 않으므로 무엇을 말할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발부 또는 기각

심문 당일 저녁이나 밤에 결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구속기간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10일이며 한 차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소 전 구속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6. 구속적부심

기소되기 전이라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 심문이 이루어지고, 석방하면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7. 기소와 보석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8. 재판

10년 안에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이 적용됩니다.

절차별 시간표

재범의 위험이 실제로 차단되었음을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서 판사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풀려나면 또 운전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료도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짐이나 반성문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첫째, 차량입니다.

실제로 처분했거나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는 자료가 가장 직접적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이전 등록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기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회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지고, 사안에 따라 별건이 됩니다. 실제로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열쇠를 가족이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라도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치료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게 있는 자료입니다. 두 번 이상 반복되었다면 술을 줄이겠다는 결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코올 사용 문제에 대한 평가를 받고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한 기록, 자조 모임 참여 확인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형사 절차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권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일이고, 그것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가족이 기관을 알아보고 상담 일정을 잡아 둘 수 있습니다.

셋째, 감독 체계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과 신원보증서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출퇴근을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넷째, 직장입니다.

운전이 업무의 일부였다면 그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지속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가 무너진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합니다.

다섯째, 출퇴근 수단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나 그것이 가능한 경로라는 자료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십시오.

혐의가 명백한 사건에서 이를 부인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반면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한 구간과 시각, 측정 절차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정리를 하지 않은 채 심문에 들어가면 답변이 흔들립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의 판단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영장 단계에서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로 다시 청구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치료 시작 기록이나 차량 처분 자료처럼 새로 갖춰진 것이 있을 때 청구하는 편이 실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속된 직후부터 가족과 함께 자료를 만들면서 시기를 봅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입니다.

이때도 판단 요소는 같습니다. 재범을 막을 조건이 갖춰졌는지, 확실한 주거와 신원보증이 있는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이 필요한지입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접견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 치료기관을 알아보고 상담 일정을 잡는 것, 차량 처분과 감독 계획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지원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속된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과를 좌우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차량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 함께 있던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 단속 이후에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근거 없이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모두 구속 사유를 강화하거나 양형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청구서의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하여 영장이 기각된 사례, 치료 시작 자료와 차량 처분 자료를 갖춘 뒤 적부심으로 석방된 사례, 기소 이후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사례, 그리고 재활 과정을 이어 가며 형종을 지킨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준비할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다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자료입니다. 가족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접견 일정과 함께 상담 기관을 오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