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온라인 도박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아이 계좌에서 낯선 돈이 오간 것을 우연히 보시거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순간까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점이 공통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025년 12월 29일 공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황이 짐작됩니다. 전국 633개 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13,481명을 조사한 결과 평생 도박 경험률은 4.0퍼센트로, 인원으로는 약 15만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경험 유형의 상위권은 대부분 온라인이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35.8퍼센트, 온라인 미니게임이 29.8퍼센트, 온라인 화투게임이 17.2퍼센트, 온라인 스포츠 결과에 돈을 거는 유형이 16.0퍼센트였습니다. 도박 광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0퍼센트에 달했고, 경험자 가운데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이어 온 비율은 19.4퍼센트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니까 처벌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아래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겁을 먹으실 일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절차를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무엇보다 처벌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왜 멈추지 못했는지를 다루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먼저 나이가 갈림길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범죄소년입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검사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범소년이라는 갈래도 있습니다.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등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부의 심리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단순히 베팅만 한 경우라면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가 문제되고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걸었다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청소년 온라인도박 사건에서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것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도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아이가 어떤 사이트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이트를 직접 열거나 운영에 가담한 경우는 차원이 다릅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여기입니다.

친구에게 추천 코드를 보내고 그 대가로 포인트나 수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아이는 그냥 링크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가를 받은 순간부터는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모집이나 홍보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와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 자금과 관련한 별건도 함께 봅니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넘긴 사실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에 장기간 제약이 따릅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인 사실이 있다면 그 역시 별개의 죄가 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소년법 제32조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와 장기의 보호관찰, 시설 위탁, 의료기관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조항이 같은 조 제6항입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래서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아이의 역할부터 정확히 가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아이가 돈을 걸기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는지입니다. 추천 코드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총판이나 상위 계정과 연락한 이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아이들은 이 차이를 잘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마디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조사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어떤 경로로 넣었는지를 계좌 내역과 충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의 규모와 기간은 상습성 판단과 처분 수위에 직결됩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아이의 것으로 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 계좌를 거쳐 오간 돈이 전부 아이의 도박자금으로 잡히는 식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용돈이 필요해서 잠깐 빌려주었다는 말이 나오면 사건은 그때부터 다른 국면으로 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붙고, 그 계좌가 다른 범죄에 쓰였다면 방조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물어보시고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삼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 중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법원도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타당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므로, 이 방향을 목표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소년법은 검사가 선도 조건을 붙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선도·교육 기관에서의 상담과 교육을 조건으로 하며,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이용자이며 개선의 여지가 확인되는 사안이라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치료와 상담 기록이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반성문 한 장은 큰 힘이 없습니다. 판단하는 쪽이 보고자 하는 것은 재발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전화 1336, 문자 샵1336, 온라인 상담 넷라인으로 연결됩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시점과 이어 온 기록, 담당자의 소견이 조사와 심리에서 실제로 무게를 갖습니다.

환경을 정리한 증거를 만듭니다.

기기 관리 방법, 계좌와 카드 관리 방법, 용돈 지급 방식의 변경, 학교와의 소통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막연히 잘 지도하겠다는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는지가 담겨야 합니다.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도박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아니고,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친구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갈취가 있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조사에는 보호자가 함께합니다.

소년 사건에서 보호자의 동석은 형식이 아닙니다. 아이가 조사관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하는 일이 흔하고, 그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대화방을 나가고 앱을 지우고 기록을 없애는 일입니다. 삭제된 내역은 상당 부분 확인되고, 그 시점이 기록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파악할 자료가 사라져 대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빚을 대신 갚아 주고 덮는 일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선택이고 가장 자주 반복을 부르는 선택입니다. 손실이 사라지는 경험은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됩니다.

셋째, 아이 혼자 조사받게 두는 일입니다.

넷째, 반대로 아이를 몰아세워 사실관계를 끝내 듣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감추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수사기록에서 드러나면 그 순간 대응 방향이 무너집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먼저 전부 듣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추천 코드 사용 경위를 정리하여 모집 가담 주장을 다툰 사례, 친구 계좌를 거친 금액이 전부 아이의 도박자금으로 계산된 부분을 바로잡은 사례, 계좌 대여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서 경위와 인식 정도를 소명한 사례, 상담 기록과 생활 환경 자료를 제출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그리고 형사절차 대신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낸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소년사건과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된 사건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이의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시고, 화를 내시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시작이고, 그다음이 절차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