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변호사 특경법위반 코인사기 혐의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

이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세 부류입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한 분, 투자를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은 분, 그리고 본인도 투자자였다가 주변에 권한 일로 함께 고소당한 분입니다.

실제로는 세 번째가 가장 많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권했는데, 프로젝트가 무너지자 그분들과 나란히 피고소인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넣은 돈도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죄명의 무게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면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득액입니다. 5억원이라는 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 죄형균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코인 사건에서 이 판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시세가 오르내리고, 원화로 받아 코인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상당 기간 실제로 수익이 지급된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도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망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재산 침해가 되므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려준 돈이 있으니 그만큼 빠진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어떤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형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곧 유명 거래소에 상장된다며 상장 전 물량을 판매한 유형, 매일 또는 매달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은 유형, 백서와 개발 계획만 있고 실제 결과물이 없는 유형, 이미 상장된 코인과 같은 이름의 다른 토큰을 판매한 유형, 그리고 소수가 물량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사고팔아 시세를 만든 유형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위 투자자로 시작해 아래에 사람을 붙이면서 모집자가 된 경우입니다. 본인은 소개만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수수료나 추가 물량을 받으셨다면 사건에서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득액 5억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고 허가나 인가, 면허, 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광고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4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 있었다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 죄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이 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합니다. 처벌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나뉘어, 5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함께 검토되는 것들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이, 토큰의 성격이 증권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문제됩니다.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사안에서는 범죄단체조직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득액을 먼저 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자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부분입니다. 5억원 아래로 정리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돌아가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여지가 생깁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산정 근거를 하나씩 검증합니다. 코인으로 받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시점의 시세로 환산한 것인지, 여러 계좌와 지갑을 오간 자금이 중복해서 계산되지는 않았는지, 받은 수익을 다시 넣은 재투자분이 새로운 편취액으로 다시 잡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분과 상위로 그대로 올려보낸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피해액 합계표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입금 내역을 모은 것이어서, 이 지점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올라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백서에 적힌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것과 처음부터 실현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사업이 실패한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이 구분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실제로 개발 인력을 채용했는지, 외주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는지, 거래소와 접촉한 기록이 있는지, 모집한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나눕니다.

처음부터 편취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자금이 막힌 어느 시점부터인지에 따라 편취액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출 내역과 계약 시점, 자금 사정이 나빠진 시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 경계가 드러납니다.

역할을 구분합니다.

운영자인지, 조직적으로 사람을 모은 모집자인지, 단순히 소개한 사람인지, 본인도 피해자인지를 나눕니다. 자기 자금을 넣었고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반대로 소개의 대가로 수수료나 추가 물량을 받으셨다면 그 부분은 정면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감추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훨씬 불리해집니다.

자금 흐름을 지갑 단위로 정리합니다.

블록체인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것이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과 그대로 흘려보낸 것, 그리고 실제로 남은 것을 지갑 주소 단위로 정리하면 이득액을 다투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함께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계산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합된 죄명을 정리합니다.

사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유사수신이 남을 수 있고, 시세를 만든 정황이 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어느 것이 남고 어느 것을 다툴 것인지를 초기에 정해야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준비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감경의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사실상 가장 큰 양형 요소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므로 개별적으로 접근하시면 형평 문제가 생기고 진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변제 재원과 순서, 기준을 먼저 정한 뒤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병 문제를 미리 대비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이 크며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넘어간 정황이 있으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짧으므로 위 자료들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그대로 대비가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할 것

첫째, 지갑을 정리하거나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기록이 남고, 그 이동 자체가 가장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둘째, 대화방을 없애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 유리한 내용도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신병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명의를 빌려준 분에게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입니다.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다섯째, 조사에서 이득액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그 진술 하나로 적용 법조와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략 얼마쯤 된다고 답하지 마시고, 자료를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쟁점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수사기관이 정리한 피해액에 중복 계산과 재투자분이 포함된 점을 지갑 내역으로 밝혀 이득액을 다툰 사례, 코인으로 수수한 부분의 환산 시점을 문제 삼은 사례, 개발 실적과 지출 내역으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전제를 다툰 사례, 본인도 자금을 넣고 회수하지 못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역할을 구분한 사례, 그리고 변제 재원과 순서를 먼저 정해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절차 안에서 진행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코인 사기 사건은 자료가 많고 계산이 복잡한 만큼, 그 계산을 검증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셨다면 지갑 주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부터 정리해 오시고, 그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