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니까 좀 가볍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시시를 기준으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로 나누는데, 어느 쪽이든 자동차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동차와 완전히 같습니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전동킥보드 때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 거부 시 13만원이고, 자전거는 각각 3만원과 10만원입니다. 오토바이는 이 범주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라면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하한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속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뒤 출석요구가 오고, 그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결과를 상당 부분 정합니다. 이 글은 그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적 지위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 모두 자동차등에 해당하므로 처벌 조항이 동일합니다.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감경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구분을 모르신 채 범칙금 정도로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셨다가 실제 죄명을 알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합니다. 그런데 제1종 보통이나 제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운전면허가 종류별로 별개의 면허라고 보면서도,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면허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되는지는 이 법리에 따라 판단되므로, 보유하신 면허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속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오토바이 사안에서는 운전 구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 앞에서 골목 끝까지, 주차한 자리에서 몇십 미터처럼요. 그래서 시동만 켰다거나 끌고 가다가 잠깐 앉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동을 걸고 스스로의 동력으로 이동했다면 운전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셨다가 영상이 나오면 나머지 진술까지 무너집니다.

무면허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는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죄로 함께 처벌되므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조사에서 면허 보유 여부는 바로 확인되니 숨기실 이유가 없습니다.

배달 종사자라면 생계가 걸립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 자체가 중단됩니다. 이 사정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소득과 부양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면 도주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출석 전에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단속 현장에서 받으신 서류가 있다면 그것부터 챙기십시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 결과에 관한 서류에는 측정 시각과 수치, 그리고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받지 못하셨거나 잃어버리셨다면 열람이나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시면 무엇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지 모른 채 답하게 됩니다.

수치의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호흡측정만 했는지, 채혈까지 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을 드신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측정 전에 입을 헹구었는지, 측정을 여러 번 했다면 그 수치들이 어떠했는지를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나 0.08퍼센트, 0.2퍼센트 같은 경계에 걸려 있다면 이 부분이 결론을 바꿉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구간이 있으므로, 그 구간에 측정된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운전 구간을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사실 그대로 정리하십시오. 짧다고 유리하게 꾸미실 필요도 없고, 반대로 자포자기하셔서 실제보다 길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거리와 시간은 양형에 실제로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진술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채우지 마십시오.

특히 음주량 진술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주를 몇 병 마셨느냐는 질문에 짐작으로 답하시면, 그 숫자가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가 되어 오히려 불리한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조사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왜 운전하게 되었는지, 어디까지 갈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전 위반 전력의 유무와 그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한 분이 정말 많습니다. 벌금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소득 자료, 부양 가족 관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오토바이를 처분했는지, 면허를 자진 반납했는지, 음주 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는지입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이런 자료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배달로 생계를 이어 오셨다면 소득 자료와 부양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면허 정지,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나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는 각각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신 날짜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을 정직하게 잡으십시오.

다툴 것이 없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다투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수치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겁이 나서 모두 인정해 버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류와 수치를 먼저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하는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일입니다. 부탁받은 사람까지 처벌받고, 드러나면 본안보다 큰 문제가 됩니다.

둘째,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일입니다. 별도로 문제되는 행위이고 양형기준 논의에까지 오른 사안입니다.

셋째, 채혈 요구를 감정적으로 하거나 반대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수치가 경계에 있다면 이 선택이 결론을 바꿉니다.

넷째, 음주량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입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병에 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섯째, 무면허였던 사실을 숨기는 일입니다. 조회로 바로 확인됩니다.

단계별 준비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의 간격을 확인해 상승기 문제를 다툰 사례, 운전 구간과 시간을 자료로 특정해 양형에 반영되게 한 사례, 종전 전력의 확정일을 확인해 적용 법조를 바로잡은 사례, 무면허가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 경위를 정리한 사례, 그리고 배달 종사자의 소득과 부양 상황, 치료 기록을 정리해 처분 수위를 낮춘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가시는 것과 그냥 가시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받으신 서류와 기억나는 그날의 시간표를 가지고 오시면,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말씀드릴지부터 함께 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