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도박공간개설 사이트 제작자 처벌은?

•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만들어 주기만 했어도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이 되고, 스포츠 베팅 사이트라면 국민체육진흥법이 발행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정범인지 방조인지이고, 그 기준은 급여나 대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와 수익에 연동되었는지입니다.

• 그래서 방어의 중심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계약과 대가의 형태, 제작 이후의 관여 범위, 수익 분배 여부를 자료로 나누는 일이고, 이 구분이 형의 범위와 추징액을 함께 바꿉니다.

만들어 주기만 했는데 왜 처벌되는가

개발자와 웹 제작자가 조사를 받으면 대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코드를 짜 주고 대금을 받았을 뿐 운영은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일 수 있지만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처벌하는 행위가 운영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판결에서 도박공간개설죄가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어 개설을 가능하게 한 사람은 이 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평가됩니다.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사이트라면 국민체육진흥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법 제47조 제2호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해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주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8조 제4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그 발행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작자를 직접 겨냥한 조항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홍보나 경기정보 제공은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51조에 따라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그리고 정범과 방조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판례는 공동정범을 공동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로, 방조범을 그 행위지배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직원이었다거나 급여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반대로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만 했거나 전체 범행의 체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방조로 평가됩니다. 방조범은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므로 이 구분이 실제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광고 플랫폼을 제작하고 서버를 관리한 웹 제작자가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변호인은 순수한 용역 제공자로서 수익 분배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이트의 실질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다투었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술만 제공한 사람에게 공동정범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다만 영장 기각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 혐의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작자의 관여는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요

첫째, 한 번의 외주 제작으로 끝난 경우입니다.

정해진 대금을 받고 납품한 뒤 관여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방조로 평가될 여지가 가장 크지만, 제작 당시 도박 사이트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요구사항에 충전과 환전, 배당 기능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솔루션을 만들어 여러 운영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한 경우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 공급한 형태입니다. 반복성 자체가 인식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되고, 스포츠 베팅 솔루션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의 제작과 유통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공급한 곳의 수만큼 사건이 늘어납니다.

셋째, 납품 후에도 유지보수와 서버 관리를 계속한 경우입니다.

접속 장애를 해결하고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서버를 옮겨 주는 형태입니다. 운영이 계속되는 데 필요한 기여로 평가되어 정범 위험이 올라갑니다. 앞서 본 구속영장 사건에서도 서버 관리가 문제되었습니다.

넷째, 대가가 매출에 연동된 경우입니다.

제작비 대신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회원 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형태입니다. 수익 분배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정황이고, 공동정범 인정과 함께 추징 규모도 커집니다.

다섯째, 도메인과 서버, 결제 모듈을 세팅한 경우입니다.

사이트가 실제로 돌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붙인 형태입니다. 코드 작성이 아니라도 운영에 불가결한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도박 사이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게임 방식, 포인트와 환전 기능, 운영자의 요구사항, 오간 대화로 인식 여부가 판단됩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고 그 뒤 어떻게 했는지가 더 의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홍보 페이지나 광고 사이트를 만든 경우입니다.

도박 사이트 자체가 아니라 그 광고와 유입 경로를 만든 형태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홍보 행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이 검토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계약과 대가의 형태입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입금 내역을 놓고 정액 제작비였는지 매출에 연동된 것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액이었다면 그 자체가 용역 제공자였다는 자료가 되고, 연동이었다면 그 사실을 전제로 방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도박사이트 제작자 사건에서 이 자료는 정범과 방조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은 납품 이후의 관여입니다. 서버 접속 기록과 관리자 권한, 업데이트와 장애 대응 이력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납품으로 끝났다면 그 시점 이후 접속이 없었다는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되고, 유지보수가 있었다면 그 범위가 단순한 기술 지원이었는지 운영에 관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원 관리나 충전과 환전 처리에 손을 댄 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를 나누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인식의 문제는 정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문서와 대화 기록에 배당률과 환전이 등장하는데 몰랐다고 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대신 처음 의뢰 단계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어느 시점에 도박 사이트라는 점을 알게 되었는지, 그 뒤 추가 작업을 거절했거나 관계를 정리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주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인식 이후에 관여를 멈춘 사실은 고의의 범위를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수익 문제는 형량과 추징을 동시에 정합니다. 매출에 연동된 대가를 받았다면 공동정범 인정과 함께 그 수익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되고, 정액 제작비를 받았더라도 그 대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몰수와 추징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느 범위의 대가가 어느 사이트의 어느 기간 운영과 연결되는지를 나누는 작업이 추징액을 정합니다.

스포츠 베팅 사이트라면 별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는 발행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방조 논리로 정범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정범이 되는 것과 운영 전체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추징 대상도 다릅니다. 어느 죄명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이 유형 방어의 핵심입니다.

구속 문제도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수익 분배 미관여와 운영 미개입이 자료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스코드와 서버 기록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는 점, 주거와 생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관련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 제작자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대부분 자료의 보전 상태로 갈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소스코드나 서버, 대화 기록을 지우는 일입니다.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되고, 지운 사실 자체가 인식의 자료가 됩니다.

둘째, 운영자나 다른 관련자와 연락하는 일입니다. 공모의 자료가 됩니다.

셋째, 다른 고객과의 계약을 서둘러 정리하거나 수정하는 일입니다.

넷째, 조사 중에 같은 종류의 작업을 계속 납품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다섯째, 요구사항에 환전과 배당이 있었는데 몰랐다고 진술하는 일입니다.

여섯째, 혼자 조사에 나가는 일입니다. 정범과 방조는 첫 진술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부분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기술만 제공했다는 말로 전부를 방어하려다 정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압박에 밀려 운영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정범과 방조,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제작과 운영의 경계는 자료로만 그을 수 있고, 그 자료는 조사 초기에 세워야 합니다.

저희는 도박 관련 사건에서 제작자와 개발자를 대리해 계약 형태와 관여 범위를 나누어 방조로 정리한 사례, 수익 분배 미관여와 운영 미개입을 소명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인식 시점과 그 이후의 관여 중단을 입증해 고의의 범위를 좁힌 사례, 추징 범위를 공소사실과 연결된 부분으로 한정한 사례,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의 적용 관계를 정리해 책임 범위를 나눈 사례, 그리고 총책과 관리자 사건에서 역할별 책임을 구분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압수수색을 당하셨다면, 진술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작업 이력과 대화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정범과 방조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보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박사이트 제작자 사건은 첫 진술이 죄명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