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변호사, 사람을 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 음주운전만으로 끝났다면 도로교통법 문제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순간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여기서 실무상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수치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형태와 사고 경위, 당시의 언행과 보행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로 크게 내려갑니다.

• 그리고 사고 직후의 두 가지 행동이 사건 전체를 정합니다. 현장을 떠나면 도주차량이 되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측정을 늦추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2025년부터 측정 거부와 같이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다룹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열두 가지를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 열두 가지에 들어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이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죄가 적용되면 벌금형의 하한이 1천만원이고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어서, 같은 사고라도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의 첫 번째 다툼은 이 조문의 적용 여부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로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전후의 운전 형태가 어땠는지, 차선을 유지했는지, 신호와 표지에 반응했는지, 사고 경위가 음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단속 당시의 언행과 보행 상태가 어땠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치가 높아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 조문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반대로 수치가 낮아도 비틀거리며 운전한 정황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도로의 폐쇄회로 영상이 이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양형기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위험운전 치상을 기본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되면 2년에서 5년으로, 위험운전 치사를 기본 2년에서 5년, 가중되면 4년에서 8년으로 정합니다.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특별 감경 요소이고, 중상해 발생과 난폭운전, 동종 누범이 특별 가중 요소입니다. 치상 사건의 기본 영역에서 상해가 경미하고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립니다.

형사처벌 밖의 부담도 큽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붙으며, 보험에서는 2022년 7월 28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 약물 사고의 사고부담금이 크게 올라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대인 최대 1억 5천만원과 대물 2천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하고, 임의보험 부분까지 더하면 사실상 보험금 전액을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상습 위반자에 대한 차량 압수와 몰수 요건이 2025년 말부터 넓어졌고, 2026년 10월 24일부터는 최근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결과를 가르나요?

첫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앞서 본 대로 이 요건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전 경로와 차선 유지, 신호 반응, 사고 직전의 제동 여부가 자료가 되며,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둘째, 사고 현장을 떠났는지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겁이 나서 잠깐 자리를 비운 것도 도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가 얼마나 큰지입니다.

전치 2주의 경상인지 중상해인지 사망인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고, 중상해는 특별 가중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각에 대해 죄가 성립합니다.

넷째,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입니다.

무단횡단이나 신호 위반처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양형기준의 특별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이상 과실 비율이 크게 줄지는 않으므로 감경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다섯째,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가장 강한 감경 요소이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부담금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므로, 합의금의 재원과 보험의 관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력이 있는지입니다.

동종 누범은 특별 가중 요소이고, 도로교통법도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합니다.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기가 현저히 어려워집니다.

일곱째,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있었는지입니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2025년 6월부터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편의점 영수증과 폐쇄회로 영상으로 확인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한 장소였는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별도로 적용되어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히 나뉩니다.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살피는 것, 119와 112에 신고하는 것,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구호 조치와 신고는 법이 정한 의무이고, 이를 지켰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양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면 신원과 연락처를 남기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더 분명합니다. 첫째,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잠깐 자리를 비운 것도 도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순간 법정형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둘째, 술을 더 마시지 마십시오. 측정을 방해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측정 거부와 같이 처벌되고, 영수증과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셋째, 측정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 자체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치를 다툴 기회마저 잃습니다. 넷째,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거나 영상을 지우지 마십시오. 대부분 복구되고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동승자에게 운전자를 바꿔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범인도피 문제가 더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음주사고변호사가 먼저 하는 일은 자료의 확보입니다. 블랙박스와 도로 및 상가의 폐쇄회로 영상, 사고 지점의 노면 흔적,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채혈 기록, 피해자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그것입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이 자료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적용 법조의 검토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의율되어 있다면 그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를 다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법조가 바뀌면 법정형의 하한이 사라지므로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도주로 입건되어 있다면 현장을 떠난 경위와 구호 조치의 내용, 신원을 알린 사실을 정리해 도주의 고의를 다툽니다.

합의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순서와 재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음주 사고는 사고부담금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므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범위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추가 요구가 생기고, 반대로 너무 늦으면 재판 일정에 맞추지 못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구속에도 대비합니다. 사망 사고이거나 피해가 중하거나 도주 정황이 있으면 영장이 청구됩니다. 주거와 가족과 직업으로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영상과 자료를 먼저 제출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그리고 치료비 지급과 합의 진행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것이 소명의 내용입니다. 음주사고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때 이 자료들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안에서 방어의 목표는 사실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조를 정확히 하고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결과가 가장 크게 갈리는 순간은 사고 직후의 몇 분입니다. 현장에 남아 구호 조치를 하고 신고한 사건과, 겁이 나서 자리를 떴다가 돌아온 사건은 같은 사고인데도 적용 법조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를 며칠 안에 확보한 사건과 그러지 못한 사건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다툴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입건된 사건의 적용 법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리한 사례, 현장을 잠시 이탈한 사안에서 도주의 고의를 다툰 사례, 피해자의 과실을 영상으로 밝혀 양형에 반영한 사례, 경상 사건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으로 벌금형을 이끈 사례, 사망 사고에서 자료 제출과 합의 계획으로 구속을 피한 사례, 그리고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재범 방지 조치를 준비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오래 다루어 온 성만욱 변호사를 비롯해 상담부터 조사 동석, 영장실질심사, 합의 진행까지 함께합니다.

사고가 나셨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블랙박스 메모리와 사고 장소를 알 수 있는 자료, 측정 결과 서류, 피해자의 진단서, 보험 접수 내역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상은 며칠이면 사라지므로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은 사고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고, 음주사고변호사와 함께 적용 법조와 합의의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