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4회 이상인 경우의 처벌과 변호사의 필요성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당연히 받고, 그때부터는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 게다가 처벌의 방향이 최근 몇 해 사이 계속 강해졌습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는 요건이 넓어졌고 검찰도 재범자에 대한 차량 몰수 구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2026년 10월 24일부터는 최근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이 사안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자료를 준비하고, 차량 몰수와 면허 문제에 대응하며, 다시 반복되지 않을 조건을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라는 사실이 무엇을 바꾸나

먼저 법정형부터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재범에는 별도의 조항이 붙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종전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2023년 4월 4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붙여 다시 마련된 것입니다. 네 번째 단속이라면 수치가 낮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고, 벌금형에도 1천만원이라는 하한이 붙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째, 구속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초범이나 두 번째라면 대체로 불구속으로 진행되지만 네 번째부터는 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이 많아집니다. 반복 자체가 재범의 위험을 보여 준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차량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압수와 몰수 요건이 넓어졌고, 검찰은 같은 시기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내면서 재범자에 대한 차량 몰수 구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가 그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 네 번째 사건에서는 차량이 함께 문제된다고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셋째, 면허를 되찾는 길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사유와 횟수에 따라 결격기간이 정해지고 반복될수록 길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10월 24일부터는 최근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호흡으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정기적으로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에도 재취득이 가능한 예외가 있으므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면허 문제까지 좌우합니다.

넷째, 다른 위반이 함께 오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이 검토되어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2025년 6월부터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고, 무면허 상태였다면 그 부분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음주단속 4회 이상 사건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실형을 피하고 차량과 면허의 손실을 줄이며 다시 반복되지 않는 조건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정이 결과를 가르나요?

첫째, 이전 위반의 시점과 처분 내용입니다.

10년 안에 몇 번이었는지, 각각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되면 그 유예가 실효되어 이전 형까지 함께 살게 되므로 가장 무거운 사정입니다.

둘째, 이번 사건의 수치와 운전 거리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주행 거리가 길수록, 시간대가 위험할수록 불리합니다. 반대로 주차장에서 몇 미터를 옮긴 정도였다면 그 사정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셋째, 사고 여부입니다.

사고가 없었던 사건과 인적 피해가 있었던 사건은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피해 회복이 중요한 감경 자료가 됩니다.

넷째, 운전하게 된 경위입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취소된 경우, 차를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응급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처럼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는 고려됩니다.

다섯째, 음주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네 번째라는 사실 자체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전문 기관의 상담이나 치료를 실제로 시작했는지, 그 기록이 있는지가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가장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여섯째, 생계와 부양 사정입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이미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의 요소들과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차량의 소유 관계입니다.

몰수가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차량이 본인 명의인지, 가족이나 회사 명의인지, 할부나 리스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여덟째, 신분상 제약입니다.

공무원이나 운수업 종사자, 자격이 필요한 직업은 형사 처분과 별도로 징계와 자격 문제가 따르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할 일은 이전 기록의 정리입니다. 10년 안의 위반 시점과 각각의 처분, 집행유예 여부와 그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유예 실효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그에 따라 이번 사건의 목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구속에 대한 대비입니다. 네 번째 사건에서는 영장 청구를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거와 가족과 직업으로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성실히 출석하고 자료를 제출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그리고 치료와 상담을 시작해 재범 위험이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잡힌 뒤에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하므로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는 치료와 상담의 시작입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네 번이 반복되었다면 본인의 결심만으로 끊기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러 해 동안 40퍼센트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의 평가를 받고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 기록은 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다음 사건을 막는 방법입니다. 형식적으로 몇 회 받은 확인서보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기록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넷째는 차량과 면허 문제의 대응입니다. 몰수가 거론된다면 차량의 명의와 담보 관계, 다른 가족의 사용 여부를 정리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면허는 행정 절차로 별도 진행되므로 형사 처분의 내용이 결격기간과 재취득 조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나오면 결격기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에서의 목표가 면허까지 이어집니다.

다섯째는 사고가 있었던 경우의 피해 회복입니다. 물적 피해라도 신속하게 회복하고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보험의 사고부담금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범위가 생기므로 그 계산을 먼저 하고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일, 측정을 늦추려 술을 더 마시는 일, 운전자를 바꿔 달라고 하는 일, 현장을 벗어나는 일, 그리고 조사 출석을 미루는 일입니다.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추가 음주는 2025년 6월부터 측정 거부와 같이 처벌되며, 운전자를 바꾸면 범인도피가 더해집니다. 네 번째 사건에서 이런 행동이 하나라도 붙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단속 4회 이상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무죄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측정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운전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다투는 방향의 대응은 성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 사안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자료를 만들고, 차량과 면허의 손실을 줄이며, 다시 반복되지 않을 조건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는 것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지만 법원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갈린 사건들을 보면, 조사 단계부터 치료를 시작해 재판까지 그 기록을 이어 온 경우와 재판 직전에 몇 장의 확인서를 준비한 경우의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저희는 형사와 교통 분야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적발된 사건에서 유예 실효를 막기 위해 대응한 사례,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된 사건에서 경위와 치료 기록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차량 몰수가 거론된 사건에서 소유 관계를 소명해 대응한 사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자료 제출과 치료 이행으로 구속을 피한 사례, 그리고 면허 재취득 조건까지 함께 계산해 형사 목표를 정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오래 다루어 온 성만욱 변호사를 비롯해 상담부터 조사 동석, 영장실질심사,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단속을 당하셨다면 이전 처분 내역과 판결문, 이번 사건의 단속 서류, 차량의 명의와 할부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음주단속 4회 이상 사건은 조사 단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시간이 맞고, 음주단속 4회 이상이라는 사정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는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