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상담 피의자가 된 경우 대응

• 성범죄 사건은 형이 무겁다는 점보다, 형 이외에 따라오는 처분이 삶 전체를 바꾼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고지, 최장 10년의 취업제한, 이수명령과 보호관찰이 유죄 판결과 함께 결정되며, 이 처분들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따로 취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은 혐의의 이름입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죄명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벌금형의 여지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으로 갈립니다.

• 현재 적용되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의결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요소로 되어 있는 반면, 계획적 범행과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는 가중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2차 피해로 평가되면 감경을 받으려던 행동이 그대로 가중 사유가 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개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맞지만 저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며, 사실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 경우 모두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다만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방향을 바꾸는 일은 훨씬 어렵고 비싸집니다.

성범죄변호사상담이 첫 조사 전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적고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첫 진술이 사건의 틀을 정해 버립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한 문장은 나중에 그대로 인용되고, 이후의 설명은 전부 그 문장과 대조됩니다. 처음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 그 설명은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처음에 불리한 표현을 쓰고 나서 바로잡으려 하면, 바로잡는 행위 자체가 말을 바꾼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는 죄명의 문제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에서 강제추행이냐 준강제추행이냐 유사강간이냐는 행위의 모습과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술자리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피의자의 첫 진술이 사건의 죄명을 사실상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와 조서에 적힌 문장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덧붙여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에 관한 판단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던 종래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게 붙잡지도 않았다"는 항변의 힘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혐의로 나뉘고 법정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직장이나 학교처럼 위력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누구였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형벌 말고 따라오는 처분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이 정해집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이므로 15년이 적용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이사나 이직처럼 변동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본 사건은 벌금으로 끝났는데 제출 의무 위반으로 다시 형사 절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입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공개는 법원이 따로 선고해야 이루어집니다. 고지명령은 거주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것이므로, 등록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취업제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법원이 기간을 정해 선고하며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체육시설, PC방을 비롯한 문화시설, 일부 의료기관과 경비업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치료 이수, 직업과의 관련성이 고려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장을 재판 단계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취업제한만 따로 없애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넷째, 이수명령과 보호관찰,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와 사실인 경우,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라면 다툴 지점을 정확히 찾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그날의 이동 경로와 시간,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억,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후 맥락, 장소의 영상. 특히 메시지는 일부만 제출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므로, 전체 대화를 시간 순으로 복원해 맥락을 보여 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진술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의 경위를 짚습니다. 다만 상대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를 공격하는 방식은 대체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2차 피해 유발로 평가되어 가중요소가 됩니다. 다투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면, 저희가 하는 일은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혐의를 사실에 맞게 정확한 범위로 한정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한 것보다 넓게 적힌 공소사실은 다투어야 하고, 이것은 부인이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입니다. 둘째,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실제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실제 이수, 음주가 원인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수처분을 다투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업제한과 공개명령은 재판 단계에서만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고, 여기서 생계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내는지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거나, 사실인 것을 없던 일로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지우거나 진술을 맞추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뢰인을 돕는 일이 아니라, 다툴 수 있었던 사건까지 잃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나요?

첫 단계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복원하는 일입니다. 그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마셨고, 누가 함께 있었고, 언제 자리를 옮겼고, 언제 헤어졌는지를 분 단위에 가깝게 정리합니다. 여기에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통화와 메시지 기록, 사진의 촬영 시각을 맞춰 넣습니다. 기억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본인이 기억하는 순서와 실제 시간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그 어긋남을 미리 알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과 조사실에서 처음 마주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는 진술 준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설명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기억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가 섞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같은 말은 사실 진술이 아니라 해석이고, 조서에 남으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자료 관리입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 절차에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중요한 쟁점이고, 관련성 없는 자료가 무분별하게 확보되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임의제출에 응할지 여부와 범위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영장이 나오고, 응하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결정을 혼자 하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는 피해 회복과 합의입니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요소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요소입니다. 그만큼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접근 방법이 전부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순간 2차 피해와 보복 우려가 제기되고,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리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판단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공탁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경우에도 진행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선의였더라도 2차 피해로 평가되고, 양형에서 가중요소가 되며,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것도 같습니다.

둘째, 휴대전화의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삭제된 자료는 대부분 복원되고, 삭제 시점과 행위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순간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이 증거를 없앤 사건으로 바뀝니다.

셋째, 함께 있던 사람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추지 마십시오.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더라도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남고, 진술 조율로 평가됩니다.

넷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이 유형은 조서 한 장이 사건 전체를 규정합니다.

다섯째, 인터넷에서 본 비슷한 사례의 결과를 본인 사건에 대입하지 마십시오. 죄명 하나, 상대방의 연령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범죄변호사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형량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은 판결과 함께 정해지고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처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 유형을 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위한 별도의 전담 창구를 따로 운영할 만큼 학교와 청소년 관련 사안의 흐름에도 익숙합니다. 저희는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서는 자료로 다투고, 행위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혐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부수처분을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많이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혼자 검색을 반복하며 밤을 보내시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정리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사실관계를 함께 펼쳐 놓고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다툴 수 없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