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서빙 알바를 했는데 도박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 홀덤펍 서빙 알바로 일했을 뿐인데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업주가 칩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불법 영업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알면서 일한 종업원은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몰랐다면, 혹은 알았더라도 그 영업과 무관한 일만 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가 전부입니다.

• 실제 판결을 보면 무게가 가늠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3일 2024고단1989 사건에서 현금을 받고 칩을 내준 뒤 우승자에게 20~25퍼센트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홀덤펍 운영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불법 도박장임을 알면서 게임 진행을 맡은 딜러 종업원들에게는 도박장소개설 방조 등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알바라도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단속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 집중단속으로 6,285명을 검거하고 69명을 구속했으며, 2026년 4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시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운영자뿐 아니라 딜러, 환전책, 모집책, 도박 참여자까지 모두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 제보에는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도 걸려 있습니다.

이 주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20대이고, 처음 겪는 형사 사건입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펍 서빙이라고 해서 지원했다", "음료 나르고 테이블 치운 것밖에 없다", "사장님이 합법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경찰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 주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면 사실임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고, 일부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홀덤펍 서빙 알바도 도박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를 직접 저지르는 것은 업주이지만, 업주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운영을 쉽게 해 준 사람은 방조범이 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지만, 처벌 자체는 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 영업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확정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일했다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일이 도박장 운영을 쉽게 해 주었는지입니다. 딜러나 칩 교환, 환전처럼 도박 영업의 핵심을 맡았다면 방조가 인정되기 쉽고, 음료 서빙과 청소만 했다면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게에서 일했더라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날 같은 가게에서 입건된 종업원 가운데 누구는 벌금, 누구는 기소유예, 누구는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요?

홀덤펍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참가비를 받고 게임을 하게 하되, 칩을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바꿔 주지 않는 방식이라면 원칙적으로 합법의 범위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운영 방식입니다.

현금을 받고 칩을 내준 뒤 게임이 끝나면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 주는 것, 판마다 판돈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는 것, 대회 참가권이나 이른바 시드권을 현금처럼 사고팔게 하는 것, 참가비를 모아 거액의 상금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경찰이 2026년 집중단속에서 명시한 단속 대상도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런 방식은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 허가 없이 카지노와 같은 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이런 영업을 했다면 식품위생법 문제도 따라옵니다.

알바 입장에서 이 경계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신호는 분명합니다. 손님이 게임 후 카운터에서 현금을 받아 가는 모습, 따로 마련된 방이나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테이블,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로만 손님을 모으는 방식, 입구 감시 카메라나 출입 통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신호가 있었는데도 계속 일했다면, 경찰은 알았을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할별로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표의 마지막 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던 가게에서 쉬는 날 손님으로 게임을 했다면, 그 부분은 방조와 별개로 도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대로 한두 번의 게임 참여라도 칩이 현금으로 환전되는 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불법 영업을 알았다는 인식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실제 판결과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989 판결은 역할별 책임의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가게를 열고 운영한 주범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약 913만원 추징, 공동 운영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458만원 추징을 받았고, 딜러로 일한 종업원 세 명은 도박장소개설 방조와 관광진흥법 위반 방조로 각각 벌금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딜러들의 방조를 인정한 근거는 불법 도박장임을 알면서 게임 진행을 맡아 운영자의 범행을 쉽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속 현장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부산 도심에서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운영진을 포함해 25명 무더기로 검거되어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경우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규모가 크고 조직적일수록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의 책임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엇이 갈릴까요?

홀덤펍 서빙 알바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이 묻는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채용되었는지입니다. 구인 사이트의 공고 내용, 면접에서 들은 설명, 누구의 소개로 들어갔는지가 확인됩니다. 공고에 "펍 서빙", "음료 제조"라고만 적혀 있었다면 인식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입니다. 서빙과 청소만 했는지, 칩을 나르거나 교환한 적이 있는지, 딜러 대타를 선 적이 있는지, 카운터를 본 적이 있는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칩 교환이나 환전을 도왔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셋째,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처음부터 알았는지, 일하다가 알게 되었는지, 알고 나서 얼마나 더 일했는지가 인식의 범위를 정합니다.

넷째, 급여를 어떻게 받았는지입니다. 시급이나 월급으로 받았는지, 매출이나 수수료에 연동된 수당을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로 받았는지를 봅니다. 정해진 시급을 계좌로 받았다면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고, 환전 수수료에 비례한 수당을 받았다면 영업 이익을 나눈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섯째, 얼마나 일했는지입니다. 며칠 일하다 그만둔 경우와 몇 달 동안 계속 일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첫 단계는 근무 사실을 자료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채용 공고 캡처, 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 동료들과의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이 자료들을 날짜 순으로 놓으면 언제부터 어떤 일을 했고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특히 업주가 "우리는 합법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한 메시지나, 서빙 외의 일을 거절한 기록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역할을 정확히 한정하는 일입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 있던 종업원을 일단 모두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분해, 딜러나 환전 담당자의 역할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같은 가게의 다른 종업원이 한 일을 의뢰인이 한 것처럼 진술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일했다면,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맞게 인식의 시점과 역할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그에 맞는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고, 단순 노무만 했고, 알게 된 뒤 오래 일하지 않았고, 영업 이익을 나눠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네 번째는 전과 문제를 염두에 두는 일입니다. 20대 의뢰인에게 벌금형 전과는 취업과 공무원 시험, 해외 비자 등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성의 태도, 가게를 그만둔 사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업주나 다른 직원과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단속 직후 업주가 "다들 서빙만 했다고 말해라"는 식으로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본인의 진술 전체가 신뢰를 잃고, 증거인멸이나 위증 교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일만,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둘째, 휴대전화의 메시지나 근무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업주의 휴대전화와 단체 대화방에 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 대조되고, 삭제 사실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오히려 그 기록이 본인이 서빙만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셋째, 단속 이후에도 같은 가게에서 계속 일하지 마십시오. 단속 사실을 알고도 계속 일했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넷째, 경찰 연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변호인을 통해 조정하면 됩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사장님이 환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무심코 "대충은요"라고 답하는 순간 인식이 인정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되, 언제 무엇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홀덤펍 서빙 알바로 입건된 사건은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같은 가게, 같은 날 단속된 종업원이라도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혐의없음부터 벌금까지 결론이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 유형을 봅니다. 저희는 채용 경위와 근무 내용을 자료로 재구성해 인식을 다투고, 역할을 정확히 한정해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안지 않게 하고,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 자료를 준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혼자 검색만 하다 보면 불안만 커집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펼쳐 놓고, 무엇을 다툴 수 있고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