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캄보디아 사기 피해 피해금 회수 가능합니다

• 캄보디아사기피해는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연인처럼 접근하는 로맨스스캠, 투자 리딩방과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수법에 따라 피해금 회수의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이라면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쓸 수 있지만, 투자나 연애를 가장해 스스로 송금하게 만든 사건은 그 절차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 환부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수사는 본격화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강제송환되어 55명이 구속되었고, 이들이 관련된 피해자는 869명, 피해액은 약 486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월에는 캄보디아와 태국을 거점으로 한 두 조직에서 59명이 검거되어 57명이 구속 송치되었는데,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368명에게서 약 516억원, 로맨스스캠과 가짜 거래소로 53명에게서 약 23억원을 가로챈 혐의였습니다.

• 회수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 대상에 넣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자 결정에서 사기 피의자가 범행 전에 취득한 일반재산까지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안양처럼 경기 남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캄보디아 거점 조직에 피해를 입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범인이 해외에 있다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 송환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이 글은 그 질문들에 순서대로 답하기 위해 썼습니다. 참고로 '설계'라는 표현은 앞으로 이 글에서 쓰지 않겠습니다.

캄보디아사기피해는 어떤 유형으로 나뉠까요?

같은 캄보디아 조직이라도 피해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회수 수단이 다릅니다.

마지막 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캄보디아 조직은 국내에서 돈을 받을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간단한 알바", "구매대행", "세금 절감용 계좌 등록" 같은 명목으로 통장이나 거래소 계정을 빌립니다. 본인도 속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수사기관은 그 계좌를 범행에 쓰인 대포통장으로 보고 계좌 명의인을 먼저 조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 회복보다 본인의 혐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 신고하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피해 신고는 대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한강 이남 21개 시·군과 32개 경찰서를 관할하므로, 이 지역 피해자의 사건은 우선 각 경찰서에서 시작됩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같은 조직의 다른 피해가 확인되면 시도경찰청 단위의 전담 수사 부서로 넘어가거나, 이미 그 조직을 수사하고 있는 다른 지역 경찰청으로 이송되어 병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은 여러 시도경찰청이 나누어 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 이름과 사건 번호를 받아 두시고, 이송되었다면 어느 관서로 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송환된 피의자들이 기소되는 재판에 내 피해가 공소사실로 포함되어 있어야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피해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피해가 빠진 채로 재판이 끝나면, 같은 조직이 처벌되더라도 내 피해는 회복 절차에 올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은 어떤 경로로 회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급정지와 환급입니다. 기관 사칭 같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돈이 들어간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금융감독원을 통해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바뀐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 대상으로 넣는 시행령 개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시행되면 피해 시점의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돌려받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이 법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빼고 있어, 투자 권유나 연애 관계 속에서 스스로 송금한 로맨스스캠이나 투자 사기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보이스피싱 요소가 섞여 있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동결입니다. 피해금이 국내 거래소를 거쳐 가상자산으로 바뀌었다면, 거래소에 해당 계정의 출금 동결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압수를 요청합니다. 이 단계는 시간이 전부입니다. 해외 지갑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형사 절차를 통한 환부와 추징보전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사기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7명에 대해 범죄수익 약 14억원의 몰수·추징이 신청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6년 7월 9일자 결정에 따르면 피의자가 범행과 무관하게 범행 전에 취득한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내에 재산이 있는 조직원이라면 그 재산을 묶을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배상명령입니다. 송환된 조직원들이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피해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피해 금액이 명확해야 하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국내 수취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입니다. 피해금이 들어간 국내 계좌의 명의인이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했다면, 그 명의인에게 불법행위 방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인에게 재산이 있고 대여 과정에 과실이 인정되면 현실적인 회수 경로가 됩니다.

여섯째, 국제 공조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돈을 되찾는 것은 가장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캄보디아 거점 조직과 관련된 비트코인 약 12만 7천개를 압수했습니다. 개별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피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제출해 두어야 향후 환수가 이루어질 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회수가 어렵고, 그래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캄보디아사기피해의 회수는 국내 사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피해금은 여러 단계의 대포통장을 거친 뒤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해외 지갑으로 흩어지고, 조직의 윗선은 해외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환된 조직원들은 대개 하위 역할이어서 개인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를 빠짐없이 공식 기록에 올리는 것입니다. 환수된 재산은 확인된 피해자에게 돌아가므로, 기록에 없는 피해는 회복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수취 계좌 명의인, 국내 조직원, 국내 거래소 계정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셋째, 추가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피해자 명단은 2차 사기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는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언제, 얼마를, 어느 은행의 누구 명의 계좌로, 또는 어느 거래소의 어떤 지갑 주소로 보냈는지를 한 줄씩 표로 만듭니다. 이 표가 지급정지 요청, 거래소 동결 요청, 고소장, 배상명령 신청서, 민사 소장의 공통 기초가 됩니다. 대화 기록은 상대가 처음 접근한 시점부터 송금을 요구한 시점, 출금이 막힌 시점까지 전체를 시간 순으로 보존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 유형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요소가 있다면 지급정지와 환급을 먼저 진행하고, 투자나 로맨스 유형이라면 거래소 동결과 형사 고소, 수취 계좌 명의인에 대한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한 가지 절차만 기다리다 보면 다른 경로의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자리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관서에서 수사되고 있는지, 송환된 피의자들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고소나 병합을 요청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 의견서를 내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며, 피고인 측의 합의 제안이 있으면 그 조건을 검토합니다.

네 번째는 고수익 알바에 계좌를 빌려준 분들을 위한 대응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이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계좌를 빌려준 경위, 받은 대가, 조직의 설명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고, 동시에 본인이 입은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의 회복도 함께 진행합니다.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추가 송금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마십시오. 출금 수수료, 세금, 보증금, 계좌 인증금 요구는 예외 없이 같은 수법입니다. 이미 잃은 돈을 찾으려고 넣는 돈이 피해를 두 배로 만듭니다.

둘째, 해킹으로 되찾아 주겠다거나 회수를 대행해 주겠다는 광고에 응하지 마십시오. 캄보디아사기피해자 커뮤니티와 대화방은 2차 사기 조직의 주요 표적입니다. 착수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피해자 정보를 다시 조직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셋째,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앱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마음에 정리하고 싶으시겠지만, 그 기록이 회수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삭제하기 전에 전체를 내려받아 보존하십시오.

넷째, 누군가 통장이나 계정을 빌려 달라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피해 회복을 도와주겠다며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계좌가 다음 피해자의 돈을 받는 데 쓰이면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캄보디아사기피해는 범인이 해외에 있고 돈이 가상자산으로 흩어진다는 점에서 회수가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절차에 기대지 않고, 지급정지와 거래소 동결, 형사 환부와 배상명령, 국내 명의인에 대한 민사 청구를 동시에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사기 사건 경험이 두터운 성만욱 변호사와 형사 사건 전반을 맡는 박상능 변호사가 고소와 형사 절차를 담당하고, 민사와 보전 절차를 담당하는 배소연 변호사가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는 피해 기록을 빠짐없이 공식 절차에 올리고,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과 계좌를 찾아 실제 회수로 이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속았다는 사실이 더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혼자 버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조사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펼쳐 놓고 어떤 경로로 얼마를 되찾을 수 있을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