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 유사수신 피해 변호사의 회수 방법

• 가상자산 투자사기는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애초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가 함께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2026년 9월 13일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피해 규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2026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벌인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에서 6만 1,482건, 2만 6,782명이 검거되고 809명이 구속되었는데, 그 가운데 유사수신과 다단계만 363건이 적발되었고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한 사건이 집중 수사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회수는 속도와 경로의 문제입니다. 피해금이 국내 거래소를 거치는 동안에는 동결과 압수가 가능하지만, 해외 지갑으로 흩어진 뒤에는 국제 공조 없이는 손대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자 결정에서 사기 피의자가 범행 전에 취득한 일반재산까지 기소 전 추징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가상자산으로 바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 대상에 넣는 제도도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돈을 잃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것인지, 사기를 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시세가 떨어져 손해를 본 것과,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빼앗긴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이 둘을 가르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벌어질까요?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첫 조치가 달라집니다. 가짜 거래소형이라면 입금한 국내 계좌와 거래소 계정을 곧바로 막아야 하고, 확정 수익 약정형이라면 유사수신 혐의를 함께 적시해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게 해야 합니다.

유사수신과 사기는 어떻게 갈릴까요?

유사수신은 인가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면서 원금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행위입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약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만 있었다면 유사수신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는 다릅니다. 원금 보장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는 운용할 사업이나 기술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혐의를 함께 적시하는 이유는 수사의 범위 때문입니다. 유사수신만으로 고소하면 자금을 모은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고, 사기까지 적시하면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실제 운용이 있었는지까지 수사 대상이 됩니다.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자금 흐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민사 쪽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선고한 2023다310471 판결에서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해 맺은 계약이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로 계약에 근거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코인으로 바뀌면 왜 회수가 어려워질까요?

첫째, 이동이 빠릅니다. 원화로 입금된 돈은 몇 시간 안에 코인으로 바뀌어 여러 지갑으로 쪼개집니다. 계좌 이체와 달리 중간에 멈춰 세울 기관이 없습니다.

둘째, 관할이 흩어집니다. 국내 거래소를 벗어나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넘어가면 국내 수사기관이 직접 동결할 수 없고, 해당 국가와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섞입니다. 여러 사람의 자금이 한 지갑에 모였다가 다시 나뉘면 특정 피해자의 돈을 가려내기 어려워집니다. 장외 거래로 현금화되면 추적이 더 어려워집니다.

넷째, 제도의 틈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 투자 권유를 받고 스스로 이체한 사건은 계좌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빨리"가 전부입니다. 며칠 사이에 회수 가능성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그래도 쓸 수 있는 회수 경로는 무엇일까요?

첫째, 국내 거래소 구간을 막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에서 가장 현실적인 회수 대상은 아직 국내 거래소에 남아 있는 자산입니다.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 코인을 보낸 상대 지갑이 국내 거래소 지갑이라면 거래소에 출금 정지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압수를 요청합니다. 법원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하면 이후 환부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 형사 절차를 통한 보전과 환부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사기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6년 7월 9일자 대법원 결정에 따라, 피의자가 범행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보유하던 부동산이나 예금도 추징보전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코인을 못 찾더라도 피의자의 국내 재산이 남아 있다면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국내 수취 계좌 명의인에 대한 청구입니다. 원화로 입금한 계좌가 대포통장이었다면, 계좌를 빌려주거나 양도한 명의인에게 불법행위 방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의 윗선은 해외에 있어도 계좌 명의인은 국내에 있습니다.

넷째,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입니다.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크면 민사 본안과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다섯째, 제도 변화의 활용입니다. 가상자산으로 바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 대상에 넣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산이 가상자산이면 그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기관 사칭 같은 보이스피싱 요소가 섞인 사건이라면 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국제 공조입니다. 2025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캄보디아 거점 조직과 관련된 비트코인 약 12만 7천개를 압수한 사례처럼, 대규모 사건에서는 국가 간 공조로 자산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록에 남겨 두어야 나중에 배분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자금의 경로를 한 장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언제 얼마를 어느 은행 계좌로 보냈는지, 어느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을 얼마나 사서 어느 지갑 주소로 보냈는지를 날짜 순으로 적습니다. 거래소의 거래 내역과 출금 내역,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를 함께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추적을 시작할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이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수사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가짜 거래소 앱이라면 도메인과 앱 배포 경로, 고객센터 계정, 원화 입금 계좌의 명의인을 확인합니다. 다단계 모집형이라면 설명회 자료와 조직 명단, 수당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국내에 실체가 있는 법인이나 사무실이 확인되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절차를 동시에 여는 일입니다. 거래소 동결 요청, 형사 고소와 추징보전 요청, 민사 가압류를 순차가 아니라 병행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산은 계속 움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자료를 통일해 함께 고소하는 것이 강제수사와 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네 번째는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입니다. 코인으로 입금했다면 입금 당시의 수량과 시세, 일부 출금받은 금액, 재투자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받은 금액을 뺀 순손실이 기준이 되고, 형사에서는 교부한 금액 전체가 편취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두 숫자를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모집에 관여한 피해자를 위한 대응입니다. 본인도 투자했다가 지인을 소개하고 수당을 받은 분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추궁받는 위치에 놓입니다. 저는 인식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자로서의 권리는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두 절차를 분리해 진행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추가 입금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마십시오. 출금 수수료, 세금, 보증금, 등급 상향 요구는 예외 없이 같은 수법입니다.

둘째, 지갑을 복구해 주거나 코인을 되찾아 주겠다는 업체나 개인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대화방은 2차 사기의 표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갑의 복구 문구나 개인키, 거래소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셋째, 거래 기록과 대화를 지우지 마십시오. 앱을 삭제하기 전에 거래 내역을 내려받고, 대화방 전체를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료가 회수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넷째, 운영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며 다른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개별 합의는 전체 회수를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 부인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본인 명의의 계좌나 거래소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피해 회복을 도와주겠다며 계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계정이 다음 피해자의 자금을 받는 데 쓰이면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거래소 동결과 형사 고소, 추징보전과 민사 보전을 동시에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사기 사건 경험이 두터운 성만욱 변호사와 형사 사건 전반을 맡는 박상능 변호사가 고소와 수사 대응을 담당하고, 민사와 보전 절차를 담당하는 배소연 변호사가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는 국내 거래소에 남아 있는 자산을 신속히 묶고, 흩어진 피해자들의 자료를 모아 강제수사로 이어지게 하며, 운영자의 국내 재산을 찾아 실제 회수로 연결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잃은 돈보다 속았다는 사실이 더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며칠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펼쳐 놓고, 어떤 경로로 얼마를 되찾을 수 있을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