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성매매 혐의로 출석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 성매매 혐의 출석 요구는 대부분 현장 단속이 아니라 사후 자료 분석에서 나옵니다. 업소에서 압수한 예약 장부와 태블릿, 예약 앱 계정, 카드 결제 내역, 업주의 휴대전화 대화를 분석해 몇 달에 걸쳐 관련자를 차례로 부르기 때문에, 단속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갑자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을 산 사람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입니다. 다만 결론이 형사처벌로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나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해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고, 법원은 형벌 대신 특정 장소 출입금지,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1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이라는 다섯 가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속은 강해졌습니다. 경찰은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으로 761건에서 1,666명을 검거해 전년 대비 24퍼센트 늘었고 약 195억원의 범죄수익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한강 이남 21개 시·군과 32개 경찰서를 관할하므로, 경기 남부 지역의 업소 단속에서 나온 사건도 관할 경찰서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평범한 직장인이고, 형사 절차를 처음 겪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날부터 잠을 못 이루고, 가족과 회사에 알려질까 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검색만 반복하시다 오십니다. 이 글은 그 첫 며칠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성매매 혐의 출석 요구는 왜 지금 오는 걸까요?

업소가 단속되면 경찰은 영업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예약 장부에 이름과 연락처, 방문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예약 앱이나 단체 대화방, 카드 단말기 기록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 한 사람씩 출석을 요구하는 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년 전 일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금으로 결제했으니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약 과정의 통화와 메시지, 업주의 장부 기재만으로도 특정됩니다. 반대로 장부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연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화로 사건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화 중의 답변도 수사 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출석해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하고,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출석 일시는 대부분 조정됩니다. 가장 빠른 날짜로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처분은 어떤 갈래로 나뉠까요?

첫째,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입니다. 초범이고 일회성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둘째, 보호사건 송치와 보호처분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고,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셋째, 약식명령입니다. 벌금으로 정리되는 가장 흔한 결론이고, 이 경우 벌금형 전과가 남습니다. 액수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식 기소입니다. 반복성이 크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처럼 사안이 무거우면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라옵니다.

어느 갈래로 가느냐는 방문 횟수와 결제 금액, 실제 행위의 내용, 상대의 연령과 피해자성, 수사 협조와 반성의 정도로 갈립니다. 참고로 법은 신고하거나 자수한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이 갈릴까요?

첫째, 횟수입니다. 한 번의 방문과 여러 차례의 방문은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조사에서 "여러 번 간 것 같다"는 막연한 답변이 그대로 횟수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방문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실제 행위의 내용입니다. 성매매는 성교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말합니다. 업소의 간판이나 서비스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로 판단되므로, 사실보다 넓게 인정할 이유도 없고 사실과 다르게 부인할 이유도 없습니다.

셋째, 상대의 연령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넷째, 태도입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를 제시받은 뒤에 말을 바꾸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선처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보다 넓게 인정하면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그 경계를 잡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지목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장부에 다른 사람의 방문이 본인 이름으로 적혀 있거나, 동행한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예약했거나, 일행이 본인 카드로 결제했거나, 마사지만 받고 나왔는데 업소 기록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부인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그날의 이동 경로와 시간, 함께 있던 사람, 카드와 교통 기록, 통화와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복원해 제출해야 합니다. 업소 관계자의 진술과 장부의 기재가 일관되는지, 다른 방문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나쁜 대응은 겁이 나서 일단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인정한 진술을 되돌리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첫 단계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을 자료를 가늠하는 일입니다. 성매매 혐의 출석 요구는 대개 상당한 자료가 확보된 뒤에 나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해당 시기의 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 앱 이용 내역을 확인해 어떤 자료로 특정되었을지 추정하고,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미리 나눕니다. 무작정 부인했다가 자료를 제시받는 상황이 가장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진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설명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횟수와 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현은 처분에 직결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조서를 열람할 때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선처 자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일회성이라는 점, 가족과 직장에서의 역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조치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하거나 신청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성문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글과,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막연한 다짐만 있는 글은 다르게 읽힙니다.

네 번째는 신분상 영향을 함께 점검하는 일입니다. 일반 기업 직원이라면 수사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교원,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역은 별도의 통보와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에 따라 어떤 절차가 따라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징계 절차와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어 내거나, 업소 관계자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거나, 자료를 지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대조되는 순간 사건을 훨씬 나쁘게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업소 관계자나 동행한 사람과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지 마십시오. 통화와 메시지가 남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둘째, 휴대전화의 대화와 결제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업소의 장부와 카드사 기록에 같은 내용이 남아 있어 대조되고, 삭제 사실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변호인을 통해 조정하면 됩니다.

넷째,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결과를 본인 사건에 대입하지 마십시오. 횟수와 행위, 상대의 연령 하나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첫 조서가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마무리하며

성매매 혐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은 같은 단속에서 나온 사건이라도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초범 여부와 방문 횟수, 실제 행위의 내용, 상대의 연령에 따라 기소유예와 보호처분, 벌금, 정식재판으로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을 맡아, 확보된 자료를 예상해 조사를 준비하고,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정확히 나누며, 신분상 영향을 함께 관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혼자 검색하며 밤을 보내시는 것보다 한 번 정리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조사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잡히더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고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