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되었다면, 구치소 접견과 변호인의 조력

• 구치소 접견에서 변호인 접견은 가족 접견과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에는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하고 녹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판매 혐의는 투약 사건과 법정형의 차원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마약의 매매와 알선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범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 금액에 따른 가중도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58조 관련 범죄에서 소매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가중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입니다. 구속되었다는 연락만 받고, 면회는 언제 되는지, 무슨 혐의인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주십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변호인 접견과 가족 접견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가족 접견은 대화 내용이 기록될 수 있고,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 직후에는 가족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실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접견실에서 나누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면 변호인 접견은 내용이 보호되므로, 실제로 무엇이 있었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첫 조사 전에 접견이 이루어지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판매 혐의는 어떤 조항으로 처벌됩니까?

취급한 물질과 역할, 금액에 따라 나뉩니다.

여기서 실무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같은 판매책이라도 취급한 물질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거래 금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하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접견에서 확인하는 것도 이 세 가지입니다.

역할의 특정도 중요합니다. 조직적 사건에서는 총책과 중간 판매, 배달, 자금 관리, 계좌 제공으로 역할이 나뉘고, 단순 배달 역할이었는데 판매책으로 조사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가볍게 생각한 알선 행위가 매매 알선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 후 시간표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10일을 더 쓸 수 있으며 한 차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 전 구속기간은 최장 3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집중되므로, 변호인이 들어가는 시점이 늦으면 이미 진술이 굳어진 상태가 됩니다.

다툴 수단도 기한 안에서 움직입니다.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려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쉽게 인정되어 석방이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그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신 어디에 힘을 쓸지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함께 진행되고, 수사 초기에 계좌가 보전됩니다. 가족의 계좌가 거래에 쓰였다면 그 계좌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 접견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저희가 첫 구치소 접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어떤 진술을 했는지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부인했는지, 조사 시점과 횟수를 확인합니다. 이미 한 진술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다르게 평가됩니다.

둘째, 압수된 물건과 휴대전화의 상태입니다.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비밀번호를 제공했는지, 대화방 기록이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셋째, 역할과 거래의 실제 내용입니다. 몇 차례였는지, 대가를 얼마나 받았는지, 상급자의 지시가 어떤 형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받은 대가가 크지 않다면 그 사실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넷째, 투약 여부와 의존 상태입니다. 판매만 한 사건과 스스로도 사용한 사건은 대응이 달라지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그 준비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처음 구금된 분들은 불안과 수면 문제를 겪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일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첫째, 빠르게 들어갑니다. 구치소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조사 일정에 맞추어 반복해 들어가 진술 전후를 확인합니다. 조사 참여도 함께 준비합니다.

둘째, 역할과 금액을 다툽니다. 판매 횟수와 금액의 산정은 대체로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에서 나오는데, 실제 거래와 무관한 대화가 포함되거나 같은 거래가 중복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목별로 대조해 특가법의 기준 금액을 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셋째, 영리 목적과 상습성을 검토합니다. 제58조 제2항이 적용되면 하한이 10년이 됩니다. 받은 대가의 성격과 기간, 반복성을 정리해 이 조항의 적용을 다툽니다.

넷째, 이 글에서 가장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접견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는 일, 공범과 진술을 맞추도록 돕는 일, 밖에 있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나 물건을 처리하라고 알리는 일, 계좌를 옮기라고 안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접견의 비밀 보장은 방어를 위한 제도이고, 그것을 연락 수단으로 쓰는 순간 제도 자체가 무너지며 본인의 사건도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가족께서 그런 부탁을 받으셨다면 응하지 마시고 먼저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다섯째, 인정할 부분을 정리해 양형에 씁니다. 판매 사실이 기록으로 분명한 사건에서 부인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인정 범위를 특정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역할이었다는 사정, 받은 대가의 규모, 자수나 수사 협조, 치료 의지, 가족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세웁니다. 초범이고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이 준비가 결과를 실제로 바꿉니다.

여섯째, 추징과 보전에 대응합니다.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다투고, 가족의 계좌가 얽혔다면 그 부분을 분리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첫째, 가족 접견에서 사건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용이 기록될 수 있고,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대화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둘째, 안에 있는 사람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나 물건을 처리하지 마십시오. 별개의 증거인멸 문제가 되고, 부탁한 사람의 사건도 훨씬 나빠집니다.

셋째, 공범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진술을 맞춘 정황은 거의 예외 없이 드러납니다.

넷째, 계좌를 정리하거나 명의를 옮기지 마십시오. 보전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거나 진술을 조율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응하지 마시고 먼저 알려 주십시오.

여섯째, 첫 조사가 지나간 뒤에 변호인을 찾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기소 전 구속기간은 최장 30일이고, 그 안에 사실상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마약 판매 사건은 취급한 물질의 구분과 역할, 거래 금액, 영리 목적과 상습성에 따라 형의 하한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옮겨가는 유형입니다. 구치소 접견은 그 다툼의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기소 전 30일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역할과 대가를 정리해 조항을 다투어 온 사건들, 거래 금액의 중복 산정을 분리해 온 사건들, 인정 범위를 정하고 치료와 감독 자료로 양형을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구속 연락을 받으셨다면, 접견을 가시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리고, 필요한 접견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