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되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는 전방주시가 곤란한 정도, 핸들과 브레이크 조작 능력의 저하, 주취 정도, 사고 발생 경위와 위치, 피해 규모, 사고 전후의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위험운전치상과 다른 조항을 가릅니다.

•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이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정리될 것이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자료입니다. 그 구분을 먼저 아셔야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어떤 죄가 함께 적용됩니까?

여러 조항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죄수 관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적용 영역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됩니다. 즉 두 죄가 함께 처벌됩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위험운전치상에 흡수되어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있으면 도주 혐의가 붙어 형량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잠시 자리를 옮긴 것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합의해도 기소됩니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그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자료에 속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이 함께 갖추어지면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동시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다 보험 처리와 어긋나는 경우가 있고, 합의금 지급 방식이 정리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보상 범위와 별도 합의금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이것이 이 사건의 최대 쟁점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1년이지만, 그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정리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보는 요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방주시가 곤란한 정도, 핸들과 브레이크 조작 능력의 저하,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지점, 피해의 규모, 사고 전후의 태도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자료도 여기에 대응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차량 영상, 현장 폐쇄회로 영상에 나타난 주행 궤적, 제동 여부, 신호 준수 여부가 확인됩니다. 사고 직후 경찰과의 대화 영상, 보행 상태, 진술의 일관성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지 않아도 주행이 불안정했다면 인정되고, 수치가 높아도 주행과 대응이 정상 범위였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마신 시점을 다르게 진술하는 방식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측정 기록과 시간대별 계산, 주변 진술로 확인되고,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음주운전 사고에는 사고부담금이 따로 붙습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즉 보험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운전자가 보험사에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가 큰 사건에서는 부담액이 수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와 부담금, 그리고 향후 구상 청구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담금 여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뒤에 더 어려워집니다.

면허와 그 밖의 불이익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정해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결격기간이 길어지고, 재범이라면 더 길어집니다.

직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수업이나 영업직처럼 운전이 업무인 분들은 생계가 직접 걸리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징계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형의 종류가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 관리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과 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첫째, 영상을 먼저 확보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주행 상태입니다. 저희는 본인 차량 블랙박스, 상대 차량과 주변 차량의 영상, 도로와 건물의 폐쇄회로 영상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고, 주행 궤적과 제동 시점, 신호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음주 경위와 시간, 섭취량, 사고 직후의 대화와 보행 상태, 병원 기록을 확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그 판단을 빨리 내리고 양형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설계 없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보험 처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 위에 형사 합의의 규모와 시점을 정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하고,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라면 경과를 보며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넷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음주 시점이나 섭취량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방법, 동승자나 동석자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요청하는 방법, 블랙박스 파일을 지우거나 제출하지 않는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를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영상과 측정 기록, 주변 진술로 대조되며, 정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잃습니다.

다섯째, 재범 방지 자료를 만듭니다. 치료와 교육의 실제 이수,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계획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준비가 결과를 실제로 바꿉니다.

여섯째, 부수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과 직장 징계, 보험사의 구상 청구가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음주 시점과 섭취량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마십시오. 측정 기록과 계산으로 확인되고 반성이 부정됩니다.

둘째, 블랙박스 파일을 지우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동승자나 동석자와 답변을 맞추지 마십시오. 함께 조사받게 되고 어긋나면 모두 불리해집니다.

넷째,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난 일이라면 이동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치료 중인 피해자에 대한 접촉은 역효과가 큽니다.

여섯째,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와 보험만으로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마무리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적용 조항을 가르고, 합의와 회복이 양형을 정하며, 사고부담금과 면허, 직업 문제가 형과 별개로 따라옵니다. 수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영역이 있고, 동시에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방향을 빨리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영상으로 주행 상태를 소명해 적용 조항을 다투어 온 사건들, 보험과 합의를 함께 계산해 회복을 준비해 온 사건들, 면허와 직업 문제를 함께 관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주행 영상과 측정 기록, 피해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