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수치까지 높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재범 가중에는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과거 전력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수치가 높으면 하한이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으로 재범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면허 쪽 부담도 늘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어, 첫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실형을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구간을 함께 두고 있고, 징역형의 하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범 가중은 어떤 요건으로 적용됩니까?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조사만 받고 처분이 없었던 경우나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 뒤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어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전력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초범에 관한 제3항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전 사건의 처분 종류와 확정 시점입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시점과 실제 확정일이 다른 경우가 있고, 그 차이로 적용 조항이 바뀝니다. 10년에서 몇 달 차이로 갈리는 사건도 실제로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항이 적용됩니다. 제44조 제2항 관련 위반으로 재범한 경우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치에 따라 어떻게 나뉩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 구간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재범 0.2퍼센트 이상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재범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재범이고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도 벌금형 선택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실형만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의 목표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됩니다.

왜 요건에 기간이 붙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조항은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가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과 2020헌가17, 2021헌바77 병합 사건에서 이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10년 이상 전의 행위까지 무제한 가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점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그 뒤 개정으로 10년이라는 기간 요건과 수치별 구간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의 조항이 그 결과입니다.

실무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오래된 전력만으로 자동으로 가중되지 않으므로, 이전 사건의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첫 번째 방어가 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합니까?

법의 구조상 가능합니다.

먼저 벌금형입니다. 재범 사건에도 벌금 구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법원이 벌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고 전력이 최근일수록 선택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재범 0.2퍼센트 이상의 하한이 2년이므로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즉 이 유형에서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닫힌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이전 위반과의 기간, 운전 거리와 시간대, 사고 여부, 단속 경위, 직업상 운전 필요성, 부양 관계, 치료와 교육의 실제 이수, 차량 처분 여부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에 속합니다.

면허와 방지장치는 어떻게 됩니까?

형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운전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공백이 두 배가 됩니다.

위반 행위도 처벌됩니다.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아닌 차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제공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장치를 조작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형량보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함께 면허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같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전력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2회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전 사건의 처분 종류와 확정 시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하한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측정의 적법성을 봅니다. 측정 경위와 기기의 상태, 구강 내 잔류물 제거와 대기 시간 준수, 채혈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치가 구간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이 확인이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운전 경위를 정리합니다. 이동 거리와 시간대, 운전에 이른 경위, 단속 방식, 사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했고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넷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음주 시점이나 섭취량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방법, 동석자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요청하는 방법, 운전자를 바꾸어 진술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측정 기록과 폐쇄회로 영상, 동석자 진술로 대조되며, 특히 운전자를 바꾸는 시도는 별개의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재범 방지 자료를 만듭니다.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이수,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계획, 음주 습관에 관해 바꾼 부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말이 아니라 이행 기록만 평가됩니다.

여섯째, 면허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부착 조건을 확인하고,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정을 형사 절차에서도 함께 소명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음주 시점과 섭취량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마십시오. 측정 기록과 계산으로 확인되고 반성이 부정됩니다.

둘째, 운전자를 바꾸어 진술하지 마십시오. 별개의 무거운 문제가 되고 사건이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동석자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진술을 조율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넷째, 이전 전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전산으로 곧 확인되고, 숨긴 사실이 양형에서 크게 불리합니다.

다섯째, 2회라서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벌금 구간이 있고 하한도 집행유예 범위 안입니다.

여섯째, 면허 문제를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 보려 하지 마십시오.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조건은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2회 사건은 이전 처분의 종류와 확정 시점, 이번 사건의 수치와 경위, 그리고 이행 기록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기간 요건이 도입되어 오래된 전력만으로 자동 가중되지 않고, 재범 구간에도 벌금형 선택과 집행유예 범위가 열려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이전 확정 시점을 확인해 적용 조항을 다투어 온 사건들, 측정 절차와 운전 경위를 정리해 양형을 다투어 온 사건들,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조건을 함께 관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전 사건의 처분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확정 시점과 이번 사건의 수치, 운전 경위를 놓고 무엇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