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의 강간·강제추행과 별도로 개별 범죄를 담고 있습니다.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여기에 속합니다.

• 조사 단계의 진술이 벌금형 여부를 가르고, 벌금형 여부가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으로 제12조와 제13조 위반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취업제한 명령과 이수명령도 판결과 함께 정해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보는 안타까운 경우는, 첫 조사에서 급하게 말을 맞추려 한 분들입니다.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첫 진술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법위반은 어떤 범죄를 말합니까?

강간과 강제추행의 기본 조항은 형법에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한 유형의 가중 처벌과, 형법에 없는 개별 범죄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적용 조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투는 대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11조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제13조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인지와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가, 제14조 사건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경찰이 어떤 조항으로 입건했는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조항이 바뀌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경찰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고소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뒤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가 옵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신문이 진행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고지받고,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열람 절차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조서에 남은 문장은 뒤에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압수와 포렌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압수 범위가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로 결정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송치되면 검찰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 짚어 두겠습니다. 경찰 단계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은 재판에서 본인이 내용을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사에서 아무렇게 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면 진술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그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이미 결정됩니까?

형량만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따르고,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나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범 여부 등을 심사해 남은 기간의 등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와 제13조 위반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13조 유죄판결 확정자를 사정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으로 삼은 부분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한 뒤 이루어진 개정입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형의 무게만의 차이가 아닙니다. 등록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사건인지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판결과 함께 정해집니다. 취업제한은 상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기간을 정하고, 사안에 따라 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적용 조항과 기록을 확인합니다. 성폭법위반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입건 조항과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다툴 수 없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둘째,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시간대별 이동, 대화 내용, 함께 있던 사람, 남아 있는 기록을 정리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도록 정리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면, 뒤에 그 하나 때문에 전체 진술이 흔들립니다.

셋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촬영 파일이 남아 있고 본인 기기에서 확인되는 사건,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행위 자체를 다투는 방향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경위와 범위, 유포 여부, 삭제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처벌 수준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넷째, 벌금형 선택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등록 문제 때문입니다. 반복성이 없는지, 유포가 없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조사 참여와 조서 확인을 함께 합니다. 신문에 참여해 사건과 무관한 범위의 질문에는 의견을 밝히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기록을 지우는 방법, 상대방에게 연락해 신고를 취소시키는 방법,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이 확인되며, 그 시도 자체가 별개의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삭제 흔적은 복원 과정에서 확인되고, 그 사실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할 의사가 있더라도 직접 연락은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있던 사람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대조되면 사건이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넷째,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술의 신뢰성을 지킵니다.

다섯째, 첫 조사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조사가 여러 차례 이어지면 첫 진술이 계속 기준이 됩니다.

여섯째, 벌금형이면 아무 부담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조항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법위반 사건은 적용 조항, 남아 있는 자료, 그리고 조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으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오므로, 조사 전에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다툴 수 없는지 솔직하게 정리해 두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적용 조항을 다투어 온 사건들, 유포 없음과 경위를 정리해 처벌 수준을 다투어 온 사건들, 등록 부담을 놓고 벌금형 선택을 목표로 자료를 준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 전에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고소 내용과 남아 있는 자료를 놓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