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사업주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 공모가 인정되면 처벌 수준이 올라갑니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 금전 부담이 따로 있습니다.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징수가 더해지는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추가징수가 최대 5배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배수는 사안과 적용 규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액이 커진 배경도 보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월 250만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으로 올랐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전액을 매월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총액이 커진 만큼 반환과 추가징수 규모도 커졌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과 노무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부정수급 조사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사업주의 요청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정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공모가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기서 공모는 사업주와 미리 말을 맞추었는지입니다. 휴직으로 신고하되 실제로는 계속 일하기로 정했는지, 급여를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서류를 어떻게 꾸밀지 상의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임의로 신고했고 근로자는 몰랐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신고 경위와 누가 결정했는지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금전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조항이 늘어나면 형량의 폭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문제 됩니까?

가장 흔한 것은 휴직 기간 중 일부라도 일한 경우입니다. 본인은 급한 일을 도와준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업무 메신저 기록과 결재 이력, 거래처 메일, 출입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임금이 계속 나간 경우도 자주 적발됩니다. 급여 명목이 아니라 상여나 실비, 가족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도 자금 흐름으로 확인됩니다. 우회 송금은 오히려 공모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실제 고용 관계가 있었는지부터 문제 됩니다. 근로 제공과 지휘 감독, 임금 지급의 실질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다고 평가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 기간입니다. 전체 기간을 부정수급으로 보는 처분에 대해 실제로 일한 기간이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환액과 추가징수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둘째, 업무의 성격입니다. 휴직 중 연락을 받고 단순히 응답한 정도와 사실상 업무를 계속한 것은 다릅니다. 다만 이 주장은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결재와 거래처 응대가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공모 여부입니다. 사업주가 먼저 제안했는지, 근로자가 거절했는데도 진행되었는지, 신고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공모가 부정되면 가중 구간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발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쓸 수 없는 선택이므로,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이 선택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첫째, 기간과 금액을 확정합니다. 실제로 받은 급여 총액과 문제 되는 기간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급여부정수급 사건에서 형사 결과보다 반환과 추가징수가 더 큰 부담인 경우가 많으므로, 금액 계산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근무 사실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메신저와 메일, 출입 기록, 결재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느 기간에 어떤 업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확인될 내용을 미리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공모 여부를 가릅니다. 신고 경위와 지시 관계, 거절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와 이해가 충돌하는 구간이 생기므로, 대응을 함께 맞추기 전에 각자의 위치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넷째, 자진신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아직 조사 통보를 받지 않은 사안이라면 이 선택이 가장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메신저와 메일 기록을 지우는 방법, 사업주나 동료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 지급받은 돈을 다른 명목으로 정리해 두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과 전산 기록으로 확인되며, 그 시도 자체가 공모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섯째, 반환 부담을 관리합니다. 반환과 추가징수에 대한 분할 납부와 이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 현실적인 부담 수준을 맞춥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메신저와 메일을 지우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계정과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나 동료와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각자 다른 시간에 조사받고 대조됩니다.

셋째, 받은 돈을 다른 명목으로 정리하지 마십시오. 사후 처리 시점이 드러나면 공모의 근거가 됩니다.

넷째, 사업주가 요청했다는 사정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사정은 고려 요소이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다섯째, 형사만 보고 금전 부담을 미루지 마십시오. 반환과 추가징수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진신고라는 선택이 남아 있는 시기입니다.

이 유형은 공모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과 금전 부담이 모두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한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신고를 누가 주도했는지,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를 기록으로 정확히 세우는 일이 전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과 인사노무팀이 이 유형에서 기간을 나누어 반환 범위를 다투어 온 사건들, 지시 관계를 확인해 공모를 다투어 온 사건들, 자진신고 시점을 검토해 추가징수 부담을 조정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고용센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록을 그대로 둔 상태로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받은 금액과 근무 기록을 놓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금전 부담이 어느 수준이 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