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을 받는지와, 종전에 유예되었던 형이 되살아나는지입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면 종전에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새 형과 종전 형을 함께 살게 됩니다.

•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6도6196 판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번에는 무조건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오십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쉽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집행유예는 어떻게 됩니까?

새 사건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실효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종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그 8개월이 새 사건의 형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체감되는 부담이 두 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효의 요건은 금고 이상의 실형입니다. 벌금형이면 종전 유예는 유지되고,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아도 유지됩니다. 즉 이 유형의 방어는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됩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어 있었다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취소 문제도 함께 봅니다. 재범 자체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새 사건의 법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은 10년 내 재범에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가 가중 대상입니다. 집행유예 판결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 구간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재범 0.2퍼센트 이상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 즉 재범 사건에도 벌금형 선택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재범 0.2퍼센트 이상의 하한이 2년이므로,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법이 길을 닫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가장 불리한 사정에 속합니다. 종전 판결로 경고를 받았는데도 반복했다는 평가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뒤집어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입니다. 주차장 내 짧은 이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치입니다. 구간의 경계에 있다면 측정 절차와 대기 시간 준수를 확인합니다.

이행 기록입니다. 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의 실제 이수,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계획, 음주 습관에 관해 실제로 바꾼 부분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말이 아니라 기록만 평가됩니다. 조사 단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종전 사건과의 간격입니다. 판결 직후인지 유예기간 종료에 가까운 시점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면허는 어떻게 됩니까?

형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그리고 첫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동일하게 계산되며, 부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백이 두 배가 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형량보다 큰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 종전 판결을 확인합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종전 판결의 형량과 유예기간, 확정일, 부가된 명령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효되면 더해질 형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를 실형 회피로 좁힙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가운데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셋째, 이행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만듭니다. 치료와 교육은 판결 직전에 몰아서 하면 효과가 작습니다.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넷째, 측정과 운전 경위를 확인합니다. 수치가 구간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절차 확인이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음주 시점이나 섭취량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방법, 동석자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요청하는 방법, 운전자를 바꾸어 설명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자를 바꾸는 시도는 별개의 무거운 문제가 되고, 이 유형에서는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여섯째, 면허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조건을 확인하고, 직업상 필요가 있다면 그 사정을 형사 절차에서도 소명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벌금 구간이 있고 하한도 집행유예 범위 안입니다.

둘째, 운전자를 바꾸어 진술하지 마십시오. 이 유형에서 가장 빠르게 구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셋째, 섭취량과 음주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마십시오. 계산으로 확인됩니다.

넷째, 치료와 교육을 판결 직전에 몰아서 하지 마십시오. 시점이 늦으면 평가가 낮아집니다.

다섯째, 종전 판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지 마십시오. 더해질 형을 모르면 목표를 정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면허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결격기간과 방지장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면 종전에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되지 않고, 실형이 확정되면 두 형을 함께 지게 됩니다. 법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길을 닫아 두지 않았으므로, 사고 유무와 운전 경위, 그리고 실제 이행 기록으로 그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종전 판결과의 간격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온 사건들, 측정 절차와 운전 경위를 확인해 온 사건들, 치료와 교육 이수를 조기에 쌓아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종전 판결문부터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유예기간과 더해질 형, 이번 사건의 수치와 경위를 놓고 무엇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