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범으로 내 아이가 조사 받게 된다면 학폭위 대응 절차

• 조치는 학생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심의위원회는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심의하고 선도 가능성을 함께 보아 조치를 정하는데, 이 판단은 함께 지목된 학생 전체가 아니라 학생 각자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민사는 다릅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조치는 가볍게 나와도 손해배상에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짧습니다. 사안조사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임명한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지목된 사건에서 학폭위 대응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아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세우는 일입니다.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두 방향 모두 불리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으로 묶이면 조치도 같아집니까?

같아지지 않습니다. 가담 형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것이 아래 세 줄입니다. 사이버폭력 사안에서 다른 학생이 만든 자료를 다시 공유한 경우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응이나 동조 표현만 있었던 경우는 사안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이 되지 않지만, 둘러서서 피해 학생이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관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전에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시간대별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리하고, 내 아이의 행위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입니까?

경계가 모호해 보이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피해 학생의 신체와 정신,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가담했는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행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봅니다.

사이버폭력에서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누가 먼저 올렸는지, 누가 다시 퍼뜨렸는지, 누가 어떤 반응을 남겼는지가 그대로 확인됩니다.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축소해서 말해도 기록으로 드러나므로, 먼저 확인한 뒤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료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전해 들은 말로 내 아이가 지목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말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가 보호자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입니다.

학교 절차에서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되면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 측은 가담자 중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산하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그래서 학폭위 대응과 민사 대응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뒤에 당황하게 됩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도 보셔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심의위원회 당일이 아니라 전담조사관 면담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함께 있던 학생, 아이가 한 말과 행동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도록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눕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특정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분이 명확할 때 진술이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지킵니다. 조사관 면담, 학교 제출 문서, 심의위원회 진술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세 곳의 내용이 다르면 반성 정도 평가가 내려갑니다.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지목된 학생들끼리, 또는 보호자들끼리 설명을 맞추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각각 다른 시간에 조사받고 내용이 대조되며, 맞춘 흔적이 드러나면 전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첫째,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안 접수일과 면담 일정, 심의 예정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둘째, 가담 범위를 특정합니다. 대화 기록과 시간대별 동선으로 내 아이의 행위를 확정하고, 다른 학생의 행위와 구분해 정리합니다.

셋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부인하는 방향은 결과를 나쁘게만 만듭니다. 그런 사안에서는 관여 정도와 역할을 정확히 세워 조치 수준을 다투는 쪽으로 갑니다.

넷째, 회복 노력을 절차 안에서 진행합니다. 학교를 통한 사과 의사 전달과 치료비 부담 의사, 상담 참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와 설명을 맞추는 방법, 대화 기록을 지우는 방법,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정리하려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조치 수준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여섯째, 민사와 기록까지 계산합니다. 연대책임의 범위와 학생부 기재 기간을 설명하고, 불복 여부를 그 계산 위에서 함께 정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른 보호자들과 설명을 맞추지 마십시오. 가장 빠르게 사건을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둘째,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의 기기에 남아 있습니다.

셋째,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접촉 금지나 보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부 부인하지 마십시오.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부인하면 다툴 수 있던 부분도 함께 무너집니다.

다섯째, 조사관 면담을 준비 없이 받지 마십시오. 그 기록이 심의의 전제가 됩니다.

여섯째, 학교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고 민사까지 끝났다고 보지 마십시오. 연대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지목된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가담 범위의 정확성입니다. 역할을 구분해 세우고, 조사관 면담부터 일관되게 설명하고, 절차를 지킨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순서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팀이 이 유형에서 행위별로 역할을 구분해 조치 수준을 다투어 온 사건들, 전해 들은 진술로 지목된 부분의 출처를 확인해 온 사건들, 민사 연대책임의 분담 범위를 정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면담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남아 있는 기록과 사실관계를 함께 보며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