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

•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 가중되고 미수도 처벌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4년 8월 14일부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개정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며,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고의는 하나의 사고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었는지, 동승자가 겹치는지, 수리업체와 병원이 중복되는지, 보험금 수령 간격이 짧은지를 함께 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상대 차가 들어와서 난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맞는 사건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수사는 그 한 건만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고의를 봅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차량 조작 기록입니다. 앞차가 진로를 변경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거나 오히려 가속한 흔적이 남으면 고의 쪽으로 평가가 기울어집니다. 사고 직전 몇 초의 기록이 사건 전체를 정합니다.

다음은 패턴입니다. 한 건만 보면 과실로 설명되는 사고도, 같은 유형이 여러 차례 확인되면 그 설명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보험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은 청구 자료를 분석해 유사 사고를 묶어 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본인의 과거 사고 이력과 보험금 수령 내역입니다. 수사기관이 보게 될 자료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과실사고와 어떻게 구분됩니까?

경계는 조작 기록과 상황의 자연스러움입니다.

진로변경 차량과의 접촉 사고는 통상 과실 비율 다툼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좁은 간격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을 만들었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한 흔적이 있다면 고의가 의심됩니다.

치료 경과도 함께 봅니다. 손상 정도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거나 입원이 반복되면 입원적정성 심사 대상이 됩니다. 개정법은 심사평가원이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수사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도록 정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 드립니다. 과실 비율을 다투는 일과 고의를 부인하는 일은 다릅니다. 민사에서 과실 비율이 유리하게 정해져도 형사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사건이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동승자와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관여 범위가 각각 평가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전에 말을 맞춘 사정이 확인되면 공범으로 처리되고, 동승자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 치료를 받았다면 그 부분이 별개로 문제 됩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14일 시행 개정으로 알선과 유인, 권유, 광고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는 방법을 소개하거나 권유한 사람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집한 사안에서는 이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확인하는 것이 각자의 위치입니다. 운전자인지 동승자인지, 모집한 사람인지, 단순히 동행했을 뿐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갈래입니다.

첫째, 고의 입증의 정도입니다. 조작 기록이 명확하지 않고 정황만 있는 사건에서는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급제동이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설명되는 사고도 실제로 있습니다.

둘째, 사건의 분리입니다. 과거 사고까지 묶여 상습으로 평가되는 경우, 각 사고의 경위가 서로 다르다면 분리를 다툽니다. 묶이는 범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셋째, 금액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기준선에 걸리는 사건에서는 산정 범위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치료비와 수리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첫째,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기록장치 자료, 수리 견적과 사진,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건에서 원본 자료의 보존 여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사고 직전 상황을 복원합니다. 속도와 제동, 차선 변경 시점을 초 단위로 정리해 조작의 자연스러움을 설명합니다.

셋째, 이력을 정리합니다. 과거 사고와 청구 내역을 확인해 묶일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미리 파악하고, 각 사고의 경위 차이를 정리합니다.

넷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작 기록이 명확하고 패턴이 확인되는 사건에서 전부 부인하는 방향은 결과를 나쁘게만 만듭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범위와 금액을 정확히 하고 반환과 반성으로 양형을 다투는 쪽으로 갑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수리 내역을 지우거나 바꾸는 방법, 동승자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 조사 중에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복원과 대조로 확인되며, 그 시도가 상습성 판단과 구속 사유로 직결됩니다.

여섯째, 보험금 반환을 함께 관리합니다. 지급된 금액의 반환과 보험사와의 정리를 진행해 양형 자료로 남깁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삭제 사실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동승자와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각각 조사받고 대조됩니다.

셋째, 조사 중에 추가로 청구하지 마십시오. 상습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넷째, 수리 내역이나 진료 기록을 손대지 마십시오. 업체와 병원에 원본이 남습니다.

다섯째, 과실 비율이 유리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민사와 형사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여섯째, 반환을 재판 직전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시점이 늦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이 유형은 사고 한 건의 설명이 아니라 조작 기록과 이력 전체로 판단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사고 직전 상황을 초 단위로 복원하고, 묶일 범위와 금액을 정확히 다투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조작 기록으로 고의를 다투어 온 사건들, 유사 사고의 경위 차이를 정리해 묶이는 범위를 다투어 온 사건들, 정당 지급분을 분리해 금액을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그대로 둔 상태로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영상과 사고 이력, 보험금 내역을 놓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