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 및 유포로 돈을 벌었다면 처벌은?

• 법정형에 하한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영리 목적 없이 배포하거나 전시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작 유형은 기본 5년에서 9년, 가중 7년에서 13년, 감경 2년 6월에서 6년이고, 영리 목적 판매 등 유형은 기본 4년에서 8년, 가중 6년에서 12년, 감경 2년 6월에서 5년입니다. 상습범은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됩니다.

• 돈이 남지 않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함께 정해지며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 검토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유형은 저희가 맡는 사건 가운데 가장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영역입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물이 관련된 사건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세우고 적용 조항을 바로잡는 것이며, 행위를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 전제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 목적이 더해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한이 올라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5년이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은 금전을 직접 받은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료 채널 운영, 포인트나 코인 수취, 다른 자료와의 교환, 회원 모집을 통한 광고 수익도 영리 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이면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양형기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가중과 감경을 가르는 것은 피해자의 수와 연령, 촬영물의 내용과 분량, 유포 범위와 기간, 수익 규모, 그리고 반복성입니다. 상습으로 평가되면 상한과 하한이 1.5배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작이나 영리 목적 유포로 인정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저희가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적용 조항이 정확한지와 권고 형량범위 안에서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입니다. 이 설명을 처음에 드리지 않는 것은 상담이 아니라 영업입니다.

그래도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갈래입니다.

첫째, 적용 조항입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건과, 다른 곳에서 받은 자료를 옮긴 사건, 보관만 한 사건은 하한이 전혀 다릅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리는 작업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영리 목적입니다. 수익이 전혀 없었거나 자료 교환에 그친 사건에서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인정 여부로 하한이 5년과 3년으로 갈립니다.

셋째, 연령 인식입니다.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또는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와 자료의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넷째, 건수와 수익 산정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파일 가운데 실제로 유포된 것과 보관만 된 것을 구분하고, 수익 가운데 다른 사유로 받은 금액을 분리합니다. 추징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첫째, 적용 조항을 확정합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각 행위를 제작과 유포, 소지로 나누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복구된 파일의 수와 기간, 전송 기록, 접근한 인원, 수익 흐름을 확인합니다. 범위를 모르는 상태로 진술하면 뒤에 드러나 반성이 부정됩니다.

셋째, 절차를 확인합니다. 압수 범위와 참여권, 전자정보 목록 교부, 별건 정보에 대한 별도 영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요건과 절차를 다투는 작업이며 수사를 피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넷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부인하는 방향은 결과를 나쁘게만 만듭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수익 반환과 자료의 완전한 폐기 협조,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실제로 이행하고 그 기록으로 양형을 다투는 쪽으로 갑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다른 저장소로 옮기거나 지우는 방법, 계정과 수익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함께 관여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어떤 방법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으로 직결되고, 사건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판결 이후까지 설명합니다.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부착명령의 범위를 미리 말씀드리고 그 부담을 포함해 목표를 정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료를 옮기거나 지우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복원되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계정이나 수익 흐름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처리 시점이 드러나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셋째,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어떤 명목이든 접촉은 추가 문제가 됩니다.

넷째, 함께 관여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대조로 확인됩니다.

다섯째, 소액이라서 영리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반복성이 있으면 같게 평가됩니다.

여섯째, 집행유예를 전제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하한이 있는 구간에서는 현실적인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 유형은 적용 조항이 하한을 정하고, 양형기준이 구간을 정합니다. 제작인지 유포인지 보관인지,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건수와 기간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세우는 일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행위를 조항별로 구분해 적용 범위를 다투어 온 사건들, 유포와 보관을 나누어 건수를 정리해 온 사건들, 추징 산정 범위를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그대로 둔 상태로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적용될 조항과 예상되는 구간, 판결 이후에 따라오는 부담까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