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책 혐의 구속수사가 개시된 경우 처벌은?

• 적용 조항이 물질과 행위에 따라 갈립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영리 목적 매매 등, 그리고 향정 나목의 수출입과 제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죄를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정 나목과 다목의 매매와 소지, 투약 등은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이면 가중됩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조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속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10일이며 한 차례 10일 연장이 가능하므로 수사 단계의 구속은 최대 30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 석방을 구할 수단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 다수의 마약사건 기소유예를 받아낸 마약변호사들이 함께 합니다. 

마약판매책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형량입니다. 그런데 구속 상태에서는 형량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0일 안에 사건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형은 어떻게 나뉩니까?

판매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수출입인지 국내 매매인지, 그리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인정되는지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이 두 가지로 하한이 5년과 10년으로 올라갑니다.

몰수와 추징도 함께 따라옵니다. 판매 대금과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대상이 되고, 금액 산정은 계좌와 메신저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형량과 별개로 이 부담이 큽니다.

구속수사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됩니까?

이 일정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그동안 본인은 자료를 찾거나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석방을 구하는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와, 기소 후의 보석입니다. 이 유형에서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가담 정도가 하위이고 거주와 가족 관계가 분명하며 자료 인멸의 여지가 없는 사안에서는 시도할 만합니다.

구속 사유는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그 판단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법정형이 높아 중대성이 인정되고, 공범이 있어 진술 조율의 우려가 제기되고, 휴대전화와 메신저 계정을 통해 자료를 없앨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계정을 임의로 제출하거나 보전해 두고, 공범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고, 거주와 직업, 가족 관계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습니까?

첫째, 역할입니다. 상위 공급자인지, 중간 전달자인지, 단순 운반이나 보관을 맡은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양형이 달라집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전체 조직의 수량으로 묶여 조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관여한 범위를 분리하는 작업이 가장 큽니다.

둘째, 수량과 횟수입니다. 메신저 대화에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대화, 미수에 그친 부분, 다른 사람의 거래가 섞인 부분을 구분합니다.

셋째, 영리 목적과 상습입니다. 본인의 투약을 위해 함께 구하면서 일부를 넘긴 경우와,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넷째, 추징 금액입니다. 입금 가운데 판매 대금이 아닌 금액,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한 금액을 분리합니다.

첫째, 즉시 접견합니다. 구속 직후의 접견으로 조사에서 나온 질문과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밖에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역할과 범위를 정리합니다. 대화 기록과 계좌,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본인이 관여한 부분과 조직 전체의 부분을 구분합니다.

셋째, 구속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모읍니다. 거주와 가족, 직업, 자료 보전 상태를 정리해 적부심과 보석에 대비합니다.

넷째, 치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시작합니다. 투약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치료 의지가 양형에서 작용하므로, 구속 중에도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진행합니다.

다섯째, 추징 산정을 다툽니다. 계좌 흐름을 항목별로 정리해 산정 범위를 좁힙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공범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가족을 통해 자료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법, 거래 상대에게 연락해 진술을 돌리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접견 기록과 통화는 확인되며, 그런 시도는 구속 연장과 추가 혐의로 돌아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접견 속도입니다. 구속 사건에서 첫 접견 시점이 전체 준비의 출발이 됩니다. 저희는 서울 서초동에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주요 구치소로의 이동이 짧고, 구속 직후의 접견을 미루지 않습니다.

둘째, 한 사건에서 한 사람만 대리하는 원칙입니다.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같은 사무실이 여러 명을 함께 맡으면, 역할을 분리해 다투어야 할 순간에 그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충돌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 의뢰인 한 분의 위치만 세웁니다.

셋째, 자금 흐름을 다루는 경험입니다. 이 유형의 실질적 부담은 형량과 추징 두 갈래인데, 추징은 계좌를 항목별로 복원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민사와 기업법무에서 계좌 추적과 금액 산정을 다루어 온 인력이 형사팀과 같은 사무실에 있어, 두 작업을 나누지 않고 함께 진행합니다.

넷째,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형량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확보된 자료의 범위와 본인의 관여 부분을 먼저 확정합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형량 이야기는 추측일 뿐입니다.

다섯째, 치료와 재범 방지를 절차로 관리합니다. 투약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 치료 기록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저희는 구속 중에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시점을 앞당깁니다.

여섯째, 솔직한 전망입니다. 저희는 가능성이 낮은 결과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과 상습이 인정될 사안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다른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시간이 가장 빠듯합니다. 영리 목적과 상습 여부를 다투고, 추징 산정을 정리하고, 석방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30일 안에 함께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조직 전체의 수량에서 본인의 관여 범위를 분리해 온 사건들, 영리 목적과 투약 목적을 구분해 다투어 온 사건들, 추징 산정 범위를 정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구속 통보를 받으셨다면 접견이 가장 급합니다. 

마약판매책 혐의로 가족이 구속되셨다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조사 상황과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무엇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