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경찰조사에서 포렌식 당하기 전에 휴대폰을 없앤다면?

• 혐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 대상이고, 기기가 없어도 클라우드 기록, 상대방의 기기, 서비스 서버의 접속과 전송 기록, 통신 자료로 확인됩니다. 기기 하나를 없애는 일로 끊기는 경로가 아닙니다.

• 본인이 직접 없앤 경우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범인이 스스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2000년 3월 24일 선고한 99도5275 판결에서 자기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탁받은 사람은 형법 제1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아청법위반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 중 일부는 이미 기기를 처리한 뒤에 오십니다. 그 상태에서 사건을 되돌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없애면 혐의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료가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메시지와 파일은 상대방의 기기에도 남고, 자동 동기화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계정에도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기기가 없으면 다른 경로를 봅니다.

둘째, 기기가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조사 일정이 통보된 뒤 기기를 바꾸거나 초기화한 시점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이 생깁니다.

셋째, 혐의는 자료의 양이 아니라 혐의 사실로 특정됩니다. 신고 내용과 상대방 진술, 결제 내역, 접속 기록만으로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자료가 줄어들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박할 수단만 줄어듭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행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없앤 행위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기기를 맡기거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인데, 이 순간 본인에게는 교사 혐의가 붙고 부탁받은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도우려 한 사람이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네 번째 줄도 중요합니다. 지운 자료에 다른 사람의 형사책임이 함께 담겨 있으면 그 부분은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함께 있던 사람이 있는 사안에서는 본인 사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기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사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구속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이 구속으로 바뀌는 경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없애면 무엇을 잃습니까?

유리한 자료를 같이 잃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치십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근거는 대화 내용과 프로필 기록에 있습니다. 혐의 범위가 과장되어 있다면 실제로 받은 파일의 수와 시점도 기기에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결제와 송금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기기를 없애면 이 자료가 전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상대방의 진술과 신고 내용뿐입니다.

절차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도 줄어듭니다. 전자정보 압수에는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제한과 참여권이 있고, 별건 자료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기기가 있으면 이 범위를 다툴 수 있지만, 없으면 다툴 대상이 없습니다.

양형에서도 불리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과 반성 정도는 평가 항목입니다. 자료를 없앤 사실은 이 항목에서 그대로 감점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지우지 말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청법위반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미 처리하셨다면 그 사실과 시점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정리합니다.

둘째, 혐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제11조는 항마다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소지와 시청인지, 배포인지, 제작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신고 내용과 통보 서류로 먼저 확인합니다.

셋째, 유리한 자료를 찾습니다. 기기가 없더라도 계정 기록과 결제 내역, 상대방과의 다른 경로 대화에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곳을 찾는 일부터 합니다.

넷째, 압수 범위를 다툽니다. 기기를 제출하는 사안이라면 임의제출과 영장 집행의 차이를 설명하고, 선별 과정에 참여해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째, 구속 사유에 대비합니다. 자료를 처리한 사실이 있는 사안은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와 직업, 출석 의사,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해 영장 단계에 대비합니다.

여섯째, 치료와 이수 조건을 미리 봅니다. 이 분야는 형벌 외에 이수명령과 신고 의무, 취업 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어떤 조건이 붙을 수 있는지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없애는 방법, 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 계정을 정리해 흔적을 지우는 방법,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복구와 다른 경로로 드러나고, 혐의가 추가되고, 도와준 사람까지 피의자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지금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저희 형사팀은 이미 기기를 처리하고 오신 분도 그대로 받습니다. 사실을 숨긴 상태로 세운 전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둘째, 항별 구분을 먼저 합니다. 제11조는 항에 따라 무기징역부터 1년 이상까지 폭이 넓습니다. 저희는 어느 항의 사건인지를 확정한 뒤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셋째, 남아 있는 자료를 찾습니다. 기기가 없어도 계정과 결제, 다른 경로에 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유리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넷째, 압수 절차를 다툽니다.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와 참여권은 실제로 결과를 바꿉니다. 저희는 선별 단계에 함께 들어갑니다.

다섯째, 구속 단계를 따로 준비합니다. 이 분야는 영장 심사의 비중이 큽니다. 저희는 소명 자료를 조사 전에 미리 만들어 둡니다.

여섯째, 가능성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높은 분야라 결과를 장담하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저희는 예상되는 범위와 조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전에 휴대폰을 없애는 선택은 혐의를 지우지 못하면서 구속 사유를 만들고, 양형을 나쁘게 하고, 부탁받은 사람까지 피의자로 만듭니다.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했을 자료가 같이 사라집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기기를 그대로 두고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쪽이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혐의 범위를 항별로 좁혀 온 사건들,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를 다퉈 온 사건들, 영장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준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통보 서류와 기기, 기억하시는 경위를 가지고 오시면 지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