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청물소지로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처벌은?

• 법정형에 하한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입니다.

• 양형기준의 권고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구입 등 유형에서 감경 6개월에서 1년 4개월, 기본 10개월에서 2년, 가중 1년 6개월에서 3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들어 이 기준의 수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형보다 오래 남는 처분이 따라옵니다.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등록 기간은 15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아청물소지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형량만 보고 안심했다가 몇 년 뒤 직업 문제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처벌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하한이 1년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감경 사유를 얼마나 모으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양형에서 실제로 영향을 주는 사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파일의 수와 내용의 정도, 취득 경위와 기간, 돈을 지급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반복성과 계획성, 수사 협조와 치료 의지입니다. 받기만 하고 보낸 적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양형기준은 2026년에 수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행위, 성착취 목적의 대화 행위, 합성물 소지와 시청이 새로 기준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으므로, 사건 진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 말고 따라붙는 처분은 무엇입니까?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의 별도 판단 없이 적용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나뉘며, 10년을 넘는 징역은 30년, 3년을 넘고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의 징역과 집행유예는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이므로 15년이 적용됩니다.

공개와 고지는 다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의 내부 관리이고, 공개는 알림 사이트에 올라가는 처분이며, 고지는 지역의 보호 세대에 직접 알리는 처분입니다.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에서 법원이 기간을 정합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률적인 10년 제한이 위헌으로 판단된 뒤 사건마다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처럼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 자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과 어린이집,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과 취업이 함께 제한되므로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검사나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하고, 소년부에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는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와 고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명시적인 제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12도2763 판결에서 이 판단의 기준 시점을 사실심 판결 선고시로 보았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어도 선고 시점에 성년이 되었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미루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혐의의 항을 확정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11조의 어느 항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지와 시청인지, 배포가 섞였는지에 따라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파일의 성격과 수를 정리합니다. 자동 저장된 것과 직접 받은 것, 내용의 정도와 중복 여부를 구분합니다. 수치만 나열된 수사 자료는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취득 경위를 다툽니다. 돈을 지급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보낸 적이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받기만 한 사안과 보낸 사안은 구간이 다릅니다.

넷째, 압수 범위에 참여합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별건 자료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선별 과정에 들어갑니다.

다섯째, 부수처분을 따로 준비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부양 상황과 직업 자료를 모아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을 다툽니다. 1심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섯째, 미성년자 사건은 시간을 고려합니다. 공개와 고지의 예외는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절차를 미루지 않습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지우는 방법, 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 계정을 정리해 흔적을 없애는 방법, 다른 사람이 썼다고 말을 맞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복구와 다른 경로로 드러나고, 혐의가 추가되고, 도와준 사람까지 피의자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항별 구분을 먼저 합니다. 저희 형사팀은 제11조의 어느 항인지 확정한 뒤 전략을 세웁니다. 하한이 다른 조항을 섞어 다루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둘째, 파일의 수를 직접 검토합니다. 중복과 자동 저장이 섞인 자료는 실제보다 무겁게 보입니다. 저희는 선별 결과를 확인해 수를 다시 셉니다.

셋째, 부수처분을 형량과 동등하게 다룹니다. 등록은 15년, 취업제한은 최대 10년입니다. 저희는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에 관한 서면을 따로 만듭니다.

넷째, 1심에 집중합니다. 공개와 고지를 다툴 실질적인 기회는 1심입니다. 저희는 평가 자료와 이수 확인서를 1심 변론 전에 갖춥니다.

다섯째, 미성년자 사건은 일정을 관리합니다. 선고 시점이 예외의 적용을 정하므로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여섯째,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하한이 있는 조항이라 무조건 집행유예를 약속하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저희는 예상되는 구간과 붙을 수 있는 처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형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적용되는 항을 확정하고, 파일의 수와 취득 경위를 정리하고, 압수 범위에 참여하고, 공개와 고지와 취업제한을 1심에서 다투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파일 수를 다시 산정해 구간을 낮춘 사건들, 공개와 고지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해 온 사건들, 취업제한 기간을 다퉈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아청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셨다면 지금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압수목록과 통보 서류, 기억하시는 경위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예상되는 처벌 범위와 따라붙을 처분,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