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위반 가맹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 청구원인은 네 단계로 짜야 합니다.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특정하고, 위반 사실을 자료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적고,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순서입니다. 이 중 하나가 비면 그 항목이 깎입니다.

• 금액 증명이 막히면 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할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본사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 조항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거래상 지위의 격차와 거리를 근거로 다투는 사례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관할 주장에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가맹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시는 가맹본부가 가장 많이 겪는 결과가 일부 인용입니다. 위반 사실은 인정되는데 금액이 대폭 깎이는 것입니다. 금액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이 소송의 전부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첫 줄을 건너뛰는 소장이 많습니다. 신뢰를 깼다거나 브랜드에 피해를 주었다는 식으로 적으면 법원이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제몇조 제몇항의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실제 금액을 정합니다. 지정 품목이 아닌 식자재를 쓴 사안이라면 그로 인해 본부가 공급하지 못한 물량과 그 마진이 손해이고, 매출을 줄여 신고한 사안이라면 미지급된 로열티 차액이 손해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금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폐점이나 모집 지체 같은 구체적 결과와 연결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도 챙기셔야 합니다. 상사 거래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연 6퍼센트가 적용되고, 소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기산일을 언제로 잡을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첫째, 위약금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면 손해액의 예정으로 보아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금액만 주장하기보다 실제 손해 자료를 함께 제출해 감액 폭을 줄이는 쪽이 낫습니다.

둘째, 제202조의2입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은 분명한데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항목에 이 조항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인정을 구합니다. 브랜드 신뢰 훼손이나 모집 지체처럼 수치화가 어려운 항목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증명해야 하므로, 폐점이나 문의 감소 같은 결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비교 자료입니다. 위반 전후의 공급량과 매출, 같은 지역 다른 가맹점의 수치를 비교해 차이를 제시합니다. 숫자의 차이가 보이면 법원이 금액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상대방의 항변도 미리 보셔야 합니다. 가맹점주 측은 보통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본부가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켰다는 점을 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툽니다. 시행령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으므로, 이 네 가지에 맞춰 반박을 준비해 둡니다.

자료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가맹 사건의 유리한 점은 본부가 이미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 내역과 포스 자료, 정기 점검 기록이 본부 쪽에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구매한 내역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실조회도 유용합니다. 지정 외 품목을 공급한 거래처가 특정되면 그 거래처에 공급량을 조회해 수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점검 보고서는 작성 시점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 만든 자료는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평소의 정기 점검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도록 운영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조항을 특정합니다. 가맹계약위반 소송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계약서에서 위반된 조항을 번호까지 확정하는 일입니다. 추상적인 신뢰 위반 주장으로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손해를 항목으로 쪼갭니다. 공급 마진 손실, 로열티 차액, 폐점으로 인한 손실, 모집 지체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세우고 각 항목의 계산 방법을 적습니다.

셋째, 증명이 어려운 항목을 따로 다룹니다. 수치화가 되는 항목은 자료로, 어려운 항목은 제202조의2를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인정을 구합니다.

넷째, 위약금과 실제 손해를 함께 냅니다. 감액을 전제로 실제 손해 자료를 붙여 인정 범위를 넓힙니다.

다섯째, 자료 확보 수단을 미리 정합니다.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을 만들고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할 대상을 정합니다.

여섯째, 관할과 절차를 선택합니다. 금액이 명확한 사안은 지급명령이나 조정이 빠르고, 다툼이 큰 사안은 본안으로 갑니다. 관할 조항에 대한 상대방의 다툼에도 대비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점검 보고서를 분쟁 후에 만들어 넣는 방법, 공급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정리하는 방법, 다른 가맹점에 사실과 다르게 알려 압박하는 방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을 끊어 협상에 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상대방의 자료와 대조되어 드러나고, 본안에서 본부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조항 번호까지 특정합니다. 저희 기업법무팀은 계약서를 먼저 읽고 위반된 의무를 확정한 뒤 소장을 씁니다. 여기서 흐려지면 금액이 전부 깎입니다.

둘째, 항목별 계산표를 제출합니다. 손해를 하나로 묶어 주장하면 입증이 약한 항목이 전체를 끌어내립니다. 저희는 항목별로 계산 방법을 적어 냅니다.

셋째, 증명이 어려운 항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202조의2를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인정을 구하는 서면을 따로 만듭니다.

넷째, 본부가 가진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공급 내역과 점검 기록은 소 제기 전에 정리해야 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절차를 금액에 맞춰 고릅니다. 다툼이 작은 사안에 본안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과 조정을 먼저 봅니다.

여섯째, 계약서 개선 의견을 함께 드립니다. 한 번 다툰 조항은 다음 계약에서 고쳐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 종료 시 위약금 조항과 자료 접근 권한에 관한 개선안을 함께 전달합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의 승패는 위반 사실보다 금액의 증명에서 갈립니다. 조항을 번호까지 특정하고, 손해를 항목으로 쪼개고, 수치화가 어려운 항목은 제202조의2로 다루고, 자료 확보 수단을 미리 정하고, 관할 다툼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사실조회로 공급 물량을 확인해 금액을 세워 온 사건들, 항목별 계산표로 일부 인용의 폭을 줄여 온 사건들, 위약금과 실제 손해를 함께 제출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소 제기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가맹계약서와 공급 내역, 점검 기록, 지금까지 보낸 통지 문서를 준비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세울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절차 선택,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