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면 압수수색 후 포렌식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하한이 있는 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본이 적용됩니다. 구입과 소지·시청 유형의 권고 형량은 감경 6월에서 1년 4월, 기본 10월에서 2년, 가중 1년 6월에서 3년입니다.

• 가중은 수량에서 옵니다. 포렌식으로 드러나는 결제 횟수와 기간이 특별가중인자인 반복 범행에 걸리면 구간 자체가 올라갑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저희도 압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포함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이 찾아내는 것은 파일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파일을 지우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것은 파일 자체와 그 파일을 둘러싼 흔적입니다. 결제와 송금 기록, 가입한 계정과 접속 기록, 다운로드 시각, 파일이 만들어지고 열린 시각, 미리보기 이미지와 임시 저장 자료, 삭제 후 복원된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그리고 대화방 기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파일을 지웠어도 결제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제는 기기 밖에 남습니다. 그래서 구매 사안은 소지만 문제 되는 사안보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열어 본 시각 기록은 시청 혐의와 직접 연결됩니다. 받아만 두고 보지 않았다는 설명이 기록과 맞지 않으면 신뢰를 잃고, 그 불일치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기억에 없는 부분은 없다고 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매는 소지와 다르게 읽힙니다

같은 조항에 들어 있어도 수사기관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소지와 시청은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링크를 잘못 눌렀는지, 단체 대화방에서 자동 저장되었는지, 다른 파일과 섞여 받아졌는지를 따집니다. 반면 구매는 돈을 주고 의도적으로 가져온 행위입니다. 인식을 다투기가 어렵고, 반복 결제가 있으면 상습성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조항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무게가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습니다. 반면 지금 보시는 조항은 하한이 1년입니다. 선고형이 어디서 출발하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지도 갈림길입니다. 나체를 합성한 정도면 허위영상물로 다루어지지만 성적 행위를 표현했다면 이 조항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4도17801 판결이 이 구분을 다루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형량 구간

양형기준을 숫자로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0년 12월 7일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2022년 3월 1일과 2023년 7월 1일에 수정본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수정은 2026년 3월 30일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형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제147차 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에 별도 기준을 세우고,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성착취 목적 대화에 관한 기준을 새로 만들며, 분류 체계를 다시 나누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추후 논의한다고 밝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이 붙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막연히 무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중인자는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가중인자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신고의무자나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 동종 누범입니다.

구매 사안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결제가 여러 번이고 기간이 길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구간이 가중영역으로 올라갑니다. 포렌식이 밝혀내는 결제 횟수와 기간이 곧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반대쪽도 목록이 있습니다. 특별감경인자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 자수와 내부고발,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자발적 개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일반양형인자로 다루어집니다.

집행유예 여부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긍정 참작사유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자수 등이 있고, 부정 참작사유로는 반복 범행과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만 끝이 아닙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연동됩니다.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는 15년, 10년 이하는 20년, 10년 초과는 30년입니다. 전체 등록기간의 70%가 지나고 재범이 없으면 잔여기간 면제를 심사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과거 일률적으로 10년이었다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원이 사안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여권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가 변호인이 실제로 일하는 자리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16일 선고한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체 전체를 반출하는 것은 현장에서 범위를 정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외부에서 작업하더라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관련 정보만 복제했더라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도 다루었습니다. 다른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에서도 참여권 보장과 압수목록 교부가 필요합니다.

임의제출 사안은 또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선고한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압수 대상은 제출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동종이나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점이 떨어져 있고 피해자와 기기가 다른 자료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참여 기회는 그 순간에만 있습니다. 포렌식이 끝난 뒤에 문제를 제기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영장을 받으신 시점에 변호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참여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청소년성착취물 혐의 사건에서 저희 형사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압수 범위와 참여 일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실제 탐색 범위가 맞는지를 그 자리에서 봅니다.

둘째, 수량과 기간을 먼저 정리합니다. 결제 횟수와 기간이 반복 범행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어떤 기록이 어떻게 해석될지 미리 파악해 둡니다.

셋째, 인식을 다툴 여지를 가립니다. 구매는 다투기 어렵지만, 함께 받아진 자료 중 열어 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는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감경 사정을 실제로 만듭니다. 자수 여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 적은 반성문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섯째, 부수처분을 따로 준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형에 따라 삶의 범위를 바꿉니다. 형량만 보고 넘어가면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여섯째, 생활 문제를 함께 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진 경우의 대응도 같이 정리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방법, 계정을 없애거나 결제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 자료를 다른 매체로 옮겨 두는 방법, 함께 있던 사람들과 말을 맞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은 별건 범죄가 되고, 삭제 흔적은 포렌식에서 그대로 드러나 결국 불리한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이 점은 상담 첫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압수 단계에 바로 들어갑니다. 참여 기회는 지나가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포렌식 전입니다.

둘째, 양형기준을 숫자로 설명합니다. 지금 사정이 감경, 기본, 가중 중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막연한 위로나 겁주기는 하지 않습니다.

셋째, 감경 사정을 실제로 쌓습니다. 서류상 반성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조치를 설계하지 않고,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하나씩 진행합니다.

넷째, 부수처분을 별도 항목으로 다룹니다. 등록기간과 취업제한은 형이 끝난 뒤의 삶을 정합니다.

다섯째,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구분합니다. 전부 부인하면 모든 사정이 불리해지고, 전부 인정하면 다툴 수 있는 범위까지 잃습니다.

여섯째, 결과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하한이 있는 죄이고, 반복 결제가 확인된 사안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범위와 어려운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한이 1년인 죄이고, 양형기준 구간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감경 6월에서 1년 4월, 기본 10월에서 2년, 가중 1년 6월에서 3년입니다. 가중은 결제 횟수와 기간에서 오고, 그 숫자는 포렌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참여 기회는 압수 단계에만 있습니다. 청소년성착취물 혐의 사건은 수사 초기에 무엇을 했는지가 결론의 상당 부분을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압수 범위를 현장에서 다퉈 온 사건들, 임의제출의 관련성을 쟁점으로 삼은 사건들, 열람 범위를 구분해 인정 범위를 좁힌 사건들, 부수처분을 따로 준비해 등록기간과 취업제한을 줄여 본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영장을 받으셨거나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기를 손대지 마시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영장 사본과 받으신 통지서, 결제에 쓰인 수단을 가져와 주십시오. 지금 사정이 어느 구간에 있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