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변호사상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해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 업무상이면 법정형이 두 배입니다. 형법 제355조의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금을 관리하던 지위에 있었는지가 이 차이를 만듭니다.

• 돈을 돌려줘도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반환이나 변제는 이득액 자체를 감소시키지 않고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소액 인출은 하나의 죄로 묶여 합산됩니다.

• 가족 회사도 이제는 다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2020헌마468 결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 면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 2025년 12월 31일 개정법이 공포되어 형 면제가 폐지되고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넘어가던 사안이 고소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횡령변호사상담으로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에 오십니다. 그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 전체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합니까?

하나는 보관자 지위입니다. 위탁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어야 합니다. 법인 자금을 다루는 대표나 임원, 경리 담당,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직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하는 심부름에 그쳤다면 이 요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보관하는 재물을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는 것이 실무의 판단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큰 것이 첫 줄과 두 번째 줄입니다. 대표가 회사 자금을 쓴 사안에서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는 관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계상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었다면 그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섯 번째 줄은 별도의 논리로 봅니다. 동업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전액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내 지분만큼은 써도 된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경계가 5억원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됩니다. 하한이 생기므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감경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반복된 인출이 하나로 묶이면 합산액으로 판단되므로, 각 인출이 별개인지 하나의 흐름인지,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실제로 회사를 위해 지출된 금액이 섞여 있는지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많이 생기는 사고가 세 번째 줄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오시는 경우입니다. 그 금액에 회사를 위해 쓴 지출과 상계 가능한 채권이 섞여 있어도, 한 번 인정한 뒤에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수단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말한 것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환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돌려주는 행위 자체는 양형에 유리하지만, 금액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에서 전액을 먼저 송금하면 그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금액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횡령변호사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고소된 금액을 회사를 위한 지출과 사적 사용, 상계 가능한 부분으로 분류하는 일입니다. 이 작업이 적용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보관자 지위를 검토합니다. 자금에 관한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결재 체계상 어디까지 책임이 있었는지를 사규와 결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회계 처리를 확인합니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된 기록,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여부, 세무 신고 내용을 확보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가 빠집니다.

넷째,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정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출석일을 조정해 준비 기간을 확보합니다.

다섯째, 반환의 순서를 정합니다. 다툴 금액과 인정할 금액을 나눈 뒤 인정하는 범위에서 먼저 반환하거나 공탁을 검토합니다.

여섯째, 친고죄 여부를 확인합니다. 친족 간 사안이라면 고소의 적법성과 고소 기간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회계 자료를 사후에 고치는 방법, 증빙을 새로 만들어 넣는 방법,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세무 자료와 계좌 기록의 대조에서 드러나고, 증거 관련 혐의와 구속 사유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금액부터 나눕니다. 저희 형사팀은 고소장의 금액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분류한 계산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둘째, 회계 자료를 직접 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전표와 세무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첫 조사를 준비합니다. 저희는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 참여로 함께 들어갑니다. 조서의 문구도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넷째, 5억원 경계를 의식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생깁니다. 저희는 산정 범위를 줄이는 쪽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다섯째, 반환의 시점을 조율합니다. 급한 송금은 금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저희는 다툴 범위를 정한 뒤 반환을 진행합니다.

여섯째,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부 부인이 유리한 사안은 많지 않습니다. 다툴 곳과 인정할 곳을 나누는 쪽이 결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은 금액으로 결론이 납니다. 고소된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보관자 지위와 권한 범위를 확인하고, 회계 처리와 승인 기록을 확보하고, 첫 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하고, 반환의 순서를 조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고소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특경법 적용을 피한 사건들, 가지급금 처리와 승인 절차를 소명해 온 사건들,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오시는 쪽이 좋습니다. 통보 서류와 계좌 거래내역, 회계 자료, 결재 기록을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다툴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예상되는 결과,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