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이혼을 생각 중인데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두 가지가 섞이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재판상 이혼 원인이고 위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기여도는 협력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기여도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실 생각이라면 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분들은 그 사실만으로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이 큽니다. 어디에 반영되고 어디에 반영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위험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112 신고와 분리가 재산보다 먼저입니다.

폭언과 폭행은 어디에 반영됩니까?

세 번째 줄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폭력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치료비를 혼자 부담했거나,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자 가계를 꾸려 왔다면 그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폭력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재산 형성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청구이므로, 폭언과 폭행의 내용과 정도, 기간을 자료로 제출해야 금액이 올라갑니다. 진단서와 사진, 녹음, 메시지, 112 신고 내역이 여기에 쓰입니다.

기여도는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오신 경우에도 기여는 인정됩니다. 다만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비율이 낮게 정해집니다.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상대방이 그 덕분에 어떤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유지와 증식에 협력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집을 함께 관리하고 수리비와 세금을 생활비에서 부담해 왔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선고한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직 기간과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명시는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직접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과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재산의 내역도 적도록 되어 있어, 미리 처분한 재산을 찾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부족한 경우에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절차이고, 과거 보유 내역도 조회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납부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보이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비율이 정해져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폭력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재산보다 분리가 먼저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에서 행위자를 떠나게 하는 격리, 피해자와 그 주거나 직장 주변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이들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행위자의 거주지나 피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피해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접수되면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환을 받고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즉시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임시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자료들은 뒤에 위자료와 양육권 판단에서도 쓰입니다.

첫째, 두 청구를 나눕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룰 때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폭력에 관한 자료가 위자료 쪽으로, 협력에 관한 자료가 분할 쪽으로 가도록 서면을 나누는 일입니다. 섞어서 쓰면 양쪽이 약해집니다.

둘째, 협력의 내용을 기간별로 적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을 맡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셋째, 재산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부동산과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급여, 채무를 명의와 함께 적고 모르는 부분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채웁니다.

넷째, 처분 징후를 확인합니다. 최근 2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와 계좌 이동이 있었는지 보고, 필요하면 사전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다섯째, 안전 조치를 병행합니다. 폭력이 계속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먼저 진행하고 그 자료를 위자료 청구에 씁니다.

여섯째, 자녀 문제를 함께 봅니다. 폭력이 있었던 사정은 친권과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방법,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옮기는 방법, 자녀를 협상 수단으로 쓰는 방법,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별건 문제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청구를 분리해 씁니다. 저희 이혼·가사 팀은 폭력에 관한 서면과 기여도에 관한 서면을 따로 만듭니다. 섞어 쓰면 둘 다 흐려집니다.

둘째, 기여를 연도별로 적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비율에 반영됩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셋째, 재산 파악 절차를 적극적으로 씁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순서대로 활용하고 과거 처분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넷째, 안전을 먼저 챙깁니다. 폭력이 계속되는 사안에서는 보호명령과 분리를 먼저 진행합니다. 소송은 그다음입니다.

다섯째, 2년의 기간을 관리합니다. 이혼 후에 재산 문제를 정리하시려는 경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안내합니다.

여섯째, 기대치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폭력이 있었으니 재산을 대부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비율의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언과 폭행은 이혼 청구와 위자료, 양육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재산분할 비율은 협력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두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기여를 연도별로 적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목록을 채우고, 처분 징후가 있으면 보전 조치를 하고, 안전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전업 기간의 가사 기여를 연도별로 정리해 비율을 올려 온 사건들, 상대방 명의 재산의 유지 협력을 입증해 온 사건들, 재산조회로 누락된 재산을 찾아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제대로 받고 싶으시다면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 아시는 계좌와 보험 내역, 상대방의 직장 정보, 그리고 폭언과 폭행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예상되는 비율과 준비해야 할 자료,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시라면 그 부분을 먼저 상담해 드립니다.